현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철도에) 민간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이 의원이 재차 묻자 현 부총리는 "민간의 사업자가 정말로, 공공기관의 경우, 어떤 철도가 정말 (안정적으로) 안 다닌다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말이 논란이 되자 뒤에서 지켜보던 공무원이 뛰어나와 현 부총리에게 귓속말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철도가 운영되지 않으면 (민영화)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부총리가 민영화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용섭 의원은 "현 부총리의 발언은 민영화를 하겠다는 얘기다. 공공 부문에서 선진 경영 기법 도입, 민영화, 이런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철도) 노조가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부총리가 (철도 민영화 관련) 개념도 안 잡고 왔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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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
민간에 철도 맡기려 한 MB정부와 "공통적 스탠스가 있다"
그러나 현 부총리의 '신념'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철도 경쟁 체제 도입 방안이 선로는 국가 소유, 운영사(민간기업)에 15년간 임대한다는 것인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경쟁력 강화 대책과 다른 것이냐"고 묻자 현 부총리는 "공공 부문에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통적 스탠스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을 거쳐,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민영화의 첨병'으로 불렸던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 '민영화'의 밑그림을 그린 인사다.
현 부총리의 이같은 인식은 민간에 수서발KTX를 매각하려 한 이명박 정부식 방안과 현재 박근혜 정부식 방안이 기본적으로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부총리의 발언에 회의장이 술렁거렸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조차 "민영화 의구심을 정부가 확실히 불식시켜야 한다. (수서발KTX 지분 참여에) 민간을 배제한다. 결국 민간한테 (지분이) 갈 것이라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배제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 민간에 지분 매각해 임대를 맡길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 그 자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오해가 생길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현 부총리는 "민영화는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인데, 그런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수서발 KTX, 다음 정부가 민영화 안한다는 의지 바꾸면 어떻게 되나"
문재인 의원은 "(현 정부의 입장을 보면) 먼저 수서발 KTX는 출자회사로 운영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2017년까지 개통하는 원주 강릉 노선은 코레일이 운영 못할 경우 제3의 운영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고, 기존 적자노선에 민간 참여를 허용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이야기되는 수서발KTX는 민영화를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는 부득이하면 민영화를 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 민간 참여를 할지, 지방 공기업을 통할지, 제3섹터에서 할지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 의원은 "주식회사 형태로 하면서 정관에 민간 양도를 금지하고, 투자 협약을 그렇게 체결하고 해서 앞으로도 민간 매각을 막을 수 있느냐"며 "정관 변경 못하도록 한다는데, 다음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바꾼다면 주식 양도하는 방식으로 쉽게 민영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다음 정부에서 민영화를 한다면 어떻게 막을 생각이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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