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지난 1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 이재수 중장을 군내 국정원격인 국군기무사령관 자리에 전격 발탁했다. 취임 6개월만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물러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의 후임으로 박지만 EG 회장의 서울 중앙고, 육사(37기) 동기동창인 이 중장을 세운 것.

이때문에 장 전 사령관의 '경질'과 이 중장의 '등용' 배경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김관진 국방장관의 인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괘씸죄'에 걸려 교체됐다는 설부터, '박지만 회장 동기생(육사37기) 챙겨주기' 의혹까지, 국방부 표현에 따르면 각종 '소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무수한 '뒷말'을 낳고 있는 이번 기무사령관 인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안사에 연행될 뻔도…박근혜와 기무사의 악연

▲ 박근혜 대통령 ⓒ프레시안(최형락)

국군기무사령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특별한 '악연'이 있는 조직이다. 기무사의 앞선 이름은 보안사(국군보안사령부)다.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민간인 사찰 등으로 악명을 떨쳤던 보안사는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후인 1991년 1월 1일부터 이름을 기무사로 바꾸게 된다. 민간인 사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취해진 조치였다.

보안사가 정치 전면에 등장한 계기는 1979년 10.26 이후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의 오른팔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사망한 직후 보안사령관을 맡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보안사를 '쿠데타'의 산실로 만들었다. 12.12쿠데타를 일으키고, 3공 인사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보안사는 전 전 대통령의 충실한 손발이 됐다.

상징적인 사건이 김종필 전 총리(JP)를 연행한 일이다. 광주항쟁 하루 전날인 1980년 5월 17일 밤 11시, JP는 서울 서빙고의 보안사 분실로 연행됐다. 전두환 신군부가 보안사를 동원해 '3공 인사'들에 '부정 축재자' 딱지를 붙이고, 먼지떨기식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주변 인사 비리를 파헤치던 시기다. 당시 JP 부인 박영옥은 자신의 사촌 동생인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지만 박 대통령은 "그 사람들이(전두환과 신군부) 내 말을 들어주겠느냐"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1993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남산의 부장들'에 따르면 당시 보안사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연행하려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이 "몸이 아프다"며 드러눕자 보안사 요원들은 강제 연행을 포기했다고 한다.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보안사 등으로 하여금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이 청와대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금고에서 9억 원을 가져와 그 중 6억 원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줬던 일화는 유명하다. 박 대통령의 측근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5공 시절 보안사에 '찍혀' 한직을 전전해야 했던 과거가 있다.

이처럼 보안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 사후 구 정권을 '악한'으로 매도하고 3공 인사들의 정치적 부활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었다. 5공 정권이 끝난 후 윤석양 이병의 폭로로 밝혀진 보안사의 민간인 및 정치인 사찰 규모는 무려 1300명 이상이었다. 그 중 공화당 출신 인사도 적지 않게 포함돼 있었다. 이 파문의 여파로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을 바꿔달았지만 '과거 버릇'은 그대로였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 내내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국내 정치 개입 등으로 말썽을 피웠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도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의혹에 휩싸였다.

박근혜, 동생 '절친'의 기무사령관 임명은 '자충수'?

박 대통령이 이재수 중장을 기무사령관으로 세운 것은 여러모로 상징성이 크다. 보안사에 의해 탄압 받았던 박 대통령이 그 후신인 기무사 수장에 자신의 '측근'을 앉힌 것이기 때문이다. 유독 권력 기관, 정보 기관 인사에 집착하는 듯한 박 대통령의 행태가 다시 나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권력 기관의 상당수가 김기춘 실장을 정점으로 하는 PK, 그리고 영남 인맥에게 돌아갔다.

인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시점이라 박 대통령이 이재수 중령을 기무사 수장에 앉힌 것이 되려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게 될지 모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 개입, 측근 인사 등 논란이 커지면서 곤경에 처한 국방부가 부랴부랴 기무사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믿을만한 사람'을 기무사령관에 앉혀 음지의 '권력 투쟁'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무사의 업무는 하나하나가 관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자연스럽게 '권력형 비리'로 의심받을 여지를 본인 스스로 열어둔 셈이 됐다. 권력 기관의 '측근 인사 기용'에 따른 부작용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수도없이 목격된 바 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번 기무사 인사를 두고 3일 "'정치군인'이 다시 득세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부활시킨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가정보원장의 대통령 독대였고, 또 다른 하나는 기무사령관의 즉보 관행이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망령을 되살렸으니 부작용이 없을 리 만무하다. 이명박 정권 내내 국정원과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등 퇴행에, 퇴행을 거듭해 왔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대통령이 군 출신을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실장, 경호실장 등 요직에 임명하면서 상처를 더욱 악화시켰다. 결국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