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단계 KTX 민영화 비밀 추진 전략"을 비밀리에 수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포장해 추진했던 것처럼, 겉으로 '민영화는 없다'고 공언하면서 뒤로는 민영화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심지어 국토부 내에서는 지난 1월 이후 사실상 폐기됐던 '철도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 중 하나인 '철도 관제권 국가 환수' 방안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단독] MB 정부, 철도 민영화 다음 단계 강행했다) 국토부가 결국 민간 사업자 진입을 목적으로 지난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토부, 용역 보고서에는 "철도 정책 목적" 민영화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KOTI)에 발주한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프레시안>도 입수한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국토부 철도정책의 목적이 민간 사업자 등장을 위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 등 '철도 민영화 추진'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보고서의 서문에는 "이 연구는 2004년도에 정부에서 마련한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2015년 개통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노선부터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공기업과 민간간의 경쟁, 민간사업자 등의 복수 운영자가 시장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경쟁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검토의 전제로 신규 운영자는 기존의 철도 운영자인 철도공사(코레일)와 완전히 독립된 민간운영자를 가정한 것임을 밝힌다"고 돼 있다.

▲ 국교통연구원(KOTI)에 발주한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 산업의 '비전'은 시장 구조 개편이다. 시장 구조 개편을 위해서 이 보고서는 '민간참여 노선 선정', '철도교통 관제 국가 담당' 등 민영화의 물꼬를 틀 핵심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 보고서는 "현재 철도산업이 당면한 문제는 공기업 독점체제로 인한 비효율적 경영과 적자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히며 "철도산업이 효율적인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양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영화 또는 개방과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구조 개편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는 "철도산업 시장구조를 개편해 철도운영의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통해 비교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용역보고서가 나온 직후인 지난 6월 26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지었다. '철도 민영화 방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의 경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아닌 새로 설립하는 출자회사에 운영권을 주고, 코레일은 장기적으로 지주 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지배 구조와 관련해 코레일(30%)과 공공기금(70%) 투자로 설립하고, 정관과 협약에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고 밝혔다. 즉,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을 무색케 한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확정되기 직전인 지난 5월에 나온 이 보고서는 결국 순수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철도 산업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아래 표를 참조하면, 이 보고서가 제안한 '수서발 KTX 코레일 출자회사 설립' 방안 '4안'이 그대로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을 알수 있다. 이 보고서의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박수현 의원은 "이 보고서는 국토부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5월에 발표된 용역 보고서는 수서발KTX와 관련해 1~4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그중 4안을 추천했고, 한달 여 뒤인 6월 26일, 국토부는 '4안'이 포함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 용역보고서의 '영향력'이 입증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의 '철도 민영화' 방안도 향후 국토부의 철도 정책에 반영될 것인가? ⓒ프레시안

철도 민영화 핵심 쟁점, 관제권 환수 문제 다시 불거지나?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관제권 환수' 문제는 그래서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민간 운영자가 철도산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와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철도안전 및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역사, 차량, 전문인력 양성, 관제, 유지보수 등이 철도공사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어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철도시설 이용 및 관리체계, 열차운행 관리체계 등 개편 △코레일에 출자한 역사·차량기지 등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 △철도관제도 코레일에서 환수하여 국가 또는 철도시설공단에 위탁 △유지보수분야도 철도공사가 위탁 수행하는 것을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 △선로사용료를 비용단위 기준으로 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용역 보고서는 사실상 철도 민영화를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관제권을 환수한다는 의미는, 민간 기업의 철도 시장 진입시 코레일의 관제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국토부 중심으로 제기됐던 '철도 민영화 사전 정지작업'과 놀랍게 닮아 있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철도 민영화 바통을 이어받은 셈이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가 그토록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4대강 사업이 결국 대운하였던 것처럼, 지금의 철도산업 개편방향도 결국은 민영화로 가는 전단계라는 의혹이 있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철도민영화 계획을 밝히고, 민영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철도 민영화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국토부 서승환 장관은 "해당 용역은 지난 정부때 민영화를 위해 발주한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는 (철도) 민영화 계획도 (철도 요금 인상의 물꼬를 트는) 운임상한제 폐지 의사도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