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하 '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이 계획 중 '철도 분야'에 따르면 코레일은 수서발의 1일 이용객 예측 수요를 7만8279명으로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시설공단이 한국교통연구원(KOTI)에 용역을 준 결과로 코레일이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2012년 국토부가 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제시했던 사업제안서에 나온 '1일 이용객 4만1412명'보다 무려 3만6867명이 늘어난 수치다. 같은 사업을 두고 국토부와 코레일 측이 수요 예측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철도 민영화 비판'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 및 공기업의 '민영화 세력'이 수요 예측을 부풀려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2012년 국토부의 사업제안서는 '1일 이용객 4만1412명'과 관련해 22편의 차량으로 51회(왕복 102회)를 운행했을 경우를 상정했다. 이 기준을 토대로 KTX 차량 승객 수를 만석(406명)으로 잡더라도, 수서발 계획상 7만8279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려 96.4회(왕복192.8회)를 운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 부산 KTX 구간에서 코레일 KTX 편성을 줄이지 않고 수서발이 96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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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와 코레일의 일간 이용객 예측 비교 ⓒ박원석 의원실 |
박 의원은 "평택-오산 구간은 병목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증차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수서발이 KTX를 96회 이상 운행(자회사가 운영)하게 된다면 코레일 선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용산역발 KTX 운행(코레일이 운영) 숫자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이는 당연히 코레일의 손실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수서발이 계획상 수치인 7만8279명의 승객을 수송하려면 선로를 새로 건설하거나 코레일 몫의 KTX 운영 횟수를 빠앗아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선로 신설은 예정에도 없는데다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자회사와 모회사의 경쟁 구도에서 모회사가 손해를 보거나 수서발이 손해를 봐야 하는 셈이 된다. 애초에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재무 관리 '분야별 부채 전망'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코레일과 관련해 "KTX 경쟁체제 도입으로 (코레일 부채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서발 설립 부분을 코레일의 '부채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코레일-수서발 모두 '윈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현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우회적 민영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계획'의 전제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계획 역시 부풀려진 수치에 의거한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며 이런 계획을 제출한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은 물론 계획 자체의 신뢰도 저하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수요 예측이 잘못되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철도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교통 정책 수행 과정에서 수요 예측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나타난 부작용의 예로 우면산터널 문제가 있다. 서울시와 주식회사 우면산인프라웨이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하루 평균 교통량이 3만7840대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통행량은 55.8%인 2만1100대에 그쳤다. 그에 따라 모자란 수익 부분을 혈세로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라 서울시의 대표적인 '골칫덩이'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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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의 '수서발KTX' 자회사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
코레일, 용산개발 소송 '승소' 확정적 자신감?
이 계획을 통해 코레일은 용산 개발 사업 소송을 '승소'로 간주해 "자본 1조원 증가, 부채 1조원 감소"를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개발구역 해제가 됐고 출자자들의 5조원 대 소송이 예상되는데 토지 재평가로 인한 자본의 증가도 (자본 증가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하며 "용산 개발 사업이 물거품이 되면서 대규모 소송이 장기화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지 '승소'로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과연 철도공사가 재무관리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코레일은 또한 재무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인력효율화(초과현원 1101명은 13년 일괄 해소)와 업무 위탁 비율을 현재 12.6%에서 17년 15.9%로 확대(역무 및 정비·유지보수 등)하고 기관차의 1인 승무 확대, 비수익 열차 운행감축 및 역 무인화 확대 등 철도운행의 공공성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이는 계속되는 철도의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1인 승무나 정비의 외주화 등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비수익 열차 운행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코레일의 계획에 포함된데 대해서도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계획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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