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때문에 8조 원의 빚을 떠안은 수자원공사(수공)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친수구역 개발 예상 수익이 총 3000억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친수 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개발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수공은 홍수 피해 위험까지 떠안으며 대규모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대로 8조 원의 사업비 회수가 가능하기는커녕, 터무니없이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가 우려했던 그대로다.

빚 8조 떠안은 수공, 친수 개발 예상 수익 3000억도 안 돼

2009년 9월 7일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 방안을 심의한 뒤, 예산 부족분 8조 원을 수공이 떠맡도록 결정했다. 수공에 대한 '보상'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11년 7월 친수구역개발법을 날치기 처리했고, 수공은 4대강 친수 구역(강변) 개발의 우선권을 얻게 됐다.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공기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공은 현재까지 7조30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빚더미를 떠안은 수공은 올해에만 무려 3633억 원, 내년에는 2854억 원의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이는 고스란히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으로 단기간에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급증하고 재무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돼 국제신용평가회사가 수공의 독자 신용등급을 대폭 낮추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채를 갚을 길은 요원하다. 정부의 호언장담대로라면 수공은 친수 구역 개발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여들였어야 하지만, 현실은 처참하다. 수공이 친수구역개발법에 따라 4대강 사업비 부채 원금 회수를 위해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 등 3개 친수 구역 사업의 추정 이익은 297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조 원을 갚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란 액수다. 당초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에코델타시티 같은 사업 12개나 13개를 해야 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에 비춰 보면, 예상됐던 결과다.

ⓒ한국수자원공사

수공이 시행한 4대강 사업 시설물은 어떻게 될까. 국가로 고스란히 무상 귀속된다. 수공이 시행한 4대강 사업 30개 공구 중 23개 공구에 설치한 4조9359억 원 상당의 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됐다. 미준공 7개 공구 중 3개 공구는 지난해 완공돼 준공 고시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4개 공구는 올해 준공될 예정이다. 2014년에는 30개 공구 전체가 완공돼 국가에 무상 귀속된다. 총 7조2851억 원의 자산이 감액되는 셈이다. 수공은 빚더미를 안은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그 결과 정부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소요 사업비에 대한 합리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23개 공구에 설치돼 수공의 자산에 포함됐던 4조9359억 원 상당의 시설이 국가에 무상 귀속됐기 때문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자산은 감액되는 반면, 친수 구역 개발 이익은 2977억 원 상당만이 유입돼 결국 2012년 결산 시 4조6382억 원 상당을 손실로 처리해야 하고, 이 경우 수공은 3조3532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수공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완화하고 정부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4대강 사업 대부분이 종료되는 지난해(2012년) 말까지는 기획재정부와 구 국토해양부가 수공에 대한 합리적 지원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정부의 무대응을 지적했다.

MB표 보금자리주택, 밀어붙였으나 실패…공기업 부채만 증가

▲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수공 이외에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9개 공기업과 기획재정부,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구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였다. 대상 기간은 2007년 말부터 2011년 말까지다. '뒷북 감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사원은 전반적인 실태와 관련해 "정부에서 공기업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 사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수익성을 과대 평가해 공기업 재무 구조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2012년부터 부채 관리를 위해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기관에서 비현실적인 전망을 기초로 낙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고, 부채를 줄이고 부채 증가의 원인,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필요한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공을 포함한 공기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이번에 감사를 실시한 9개 공기업의 2011년 말 부채는 284조 원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07년 말 128조 원 대비 1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기업 부채의 86%가 9개 공기업에 몰려 있는 셈이다. 감사원은 "2007년 대비 재무 구조의 안정성, 수익성, 현금 흐름의 안정성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됐다고 혹평했다.

특히 4대강 사업 사례와 함께 주목되는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값 아파트' 공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2008년의 보금자리주택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수요와 공급 가능 여부 등도 검토하지 않고 당초 2018년 30만 호 건설을 2012년 32만 호 조기 건설로 변경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재무 역량, 사업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재원 및 수요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돼 부채 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2012년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이다. 임기 내에 보여주기 위한 무리한 추진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일례로 분당 신도시 규모의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이미 주변 사업 지구에서 9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9만 호 추가 공급 목표를 잡고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현재까지 보상 착수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다보니 LH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이 사업을 추진한 LH 이지송 사장은 현대건설 사장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금 책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전은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고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 요금을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어 과소비와 한전의 재무 구조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자원 개발도 도마에 올랐다. 지경부는 석유공사의 자주개발률을 경직적으로 운영했고 수익성 없는 자원 개발 M&A에 치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2008년 이후 생산 광구 위주의 해외 사업 M&A에 치중해, 탐사 광구 투자비 비중이 2007년 47.6%에서 2011년 8.5%로 급격히 감소했다. 보여주기식 자원 개발의 한계가 극명히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