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분 민영화 흐름에 반대하는 촛불이 켜진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27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주일간을 집중 행동 주간으로 선포했다. 28일부터는 청계광장에서 민영화 저지 촛불집회가 열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전기, 가스, 물, 의료 민영화 등 공공 부분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같은 공공 부분 민영화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 가스 산업을 개편해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 민영화 역시 전국 곳곳에서 '전조'가 보이고 있다. 철도 민영화의 경우 지난해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KTX 특정 노선을 재벌 기업에 통으로 넘기는 방식 대신 철도 지주 회사 설립 및 민간 자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점진적 민영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민영화 역시 '민간 자본 참여' 등을 전제한 정책이 다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행동은 박근혜정부가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우회적인 방식으로 밀고나가면서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공공부분민영화반대국민행동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분 민영화가 '소리 소문없이' 우리 삶으로 파고들고 있다. ⓒ민주노총

철도 민영화, 통째로 넘기지 않고 갈갈이 찢는다?

철도 민영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인사들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철도 정책 관련 민간자문위원직을 사퇴한 것은 철도의 경쟁체제 도입 논의의 '일방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친정부적 성향'의 민간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철도 운영 세분화 방안을 지난 23일 내 놓았다. 즉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두고 각 노선을 분할해 민간 지분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관련해 공동행동은 "국토부의 방안은 건설부문(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대로 두고, 운영부문(철도공사)만 갈기갈기 나누어 놓는 방식으로, 독일식 철도모델이 아니라, 철도운영부문을 세분화하여 시장을 완전 개방한 영국식 민영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현재의 철도공사에서 물류부문을 따로 떼어 분리시킨 것은 향후 완전 분할 민영화 포석"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KTX 노선 운영권을 민간에 통째로 내주는 방식의 민영화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을 뿐이다. 새로 진행되는 '철도 지주회사 설립'의 경우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 추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선 공약과 상관없이 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자 발전소 10여년 새 3배 성장…'공기업 발전소' 규모로 커졌다

전기 민영화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돼 왔던 민자 발전 규모 확대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 바통을 박근혜 정부가 이어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 등에 따르면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으로 민자 발전회사의 설비 용량은 5개 공기업 설비 용량 대비 2001년 6.6%에서 2012년 19.3%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민자 발전이 현재 화력발전 공기업 1개 규모인 셈이다. 설비 증가율은 5개 발전 공기업의 경우 31.6%가 증가했지만 민자 발전 회사는 282%가 늘었다.

발전노조는 "그동안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민자발전 확대의 방식으로 꾸준히 진행시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기조는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스법 통과되면 대기업 진출 활발해지고 '가스 공공성' 떨어질 것"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스 시장의 효율화·건실한 수급시장 구축을 목표로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 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는 '가스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많다.

나아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지난 4월 9일 천연가스 직수입 민간회사의 판매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재벌, 대기업의 가스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도시가스 등 공공분야 가격 통제력 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은 관련해 "발전용 천연가스 경쟁 도입은 가정용 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고, 천연가스 시장 자체도 일부 대기업 위주의 과점 시장으로의 재편되는 것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가스 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물 민영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상수도 민영화 역시 진행 중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민간 회사가 지역 상수도 관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열고 있다. 지난 2010년 발표된 '상수도 구조개편을 위한 물산업 육성 정책'은 상수도 전면 시장화와 초국적 물 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논산, 사천, 예천, 서산, 고령, 금산, 동두천 등 전국 21개 지역이 상수도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 등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지난 2008년 상수도 민간위탁을 시행했는데, 이후 "20년간 민간 위탁을 할 경우 약 1200억 원 정도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양주시가 부랴부랴 민간위탁을 철회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법적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민간 위탁 철회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측은 "민간 위탁을 한 지자체의 경우 상수도 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게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며 "민간 위탁 지역의 경우 재공영화를 해야 하고, 상수도 민간 이탁 지역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철회해야 한다. 상수도 관리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수도요금의 전국 단일화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 상품화' 확대…'대기업 병원' 설립 위한 포석?

현재 정부는 병원 자본의 호텔업, 일명 '메디텔'을 허용하고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9년 숙박업이 의료법상 부대시설로 허용된 후 제주한라병원은 '메디컬 리조트 WE호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메디텔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건강증진 및 예방과 교육은 뒷전이 되고 수익성 추구를 위한 상업성 강한 유사 의료 행위가 성행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영리 병원의 허용인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생활서비스법도 '의료민영화법'으로 불린다. 치료 행위가 아닌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상담, 점검 및 관찰" 등을 '건강 관리 서비스'로 재규정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 항목에서 제외하고 가격을 자유화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보험 시스템 자체를 약화시키고, 영리 목적의 의료 행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과 같다.

병원의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같은 '의료 시장 민간 개방'을 본격적인 대기업 영리 병원 설립을 위한 '전단계'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