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는 이달 작성됐다. 공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공사 내부에서는 제2철도공사 설립 추진을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다.
"제2철도공사 설립해도 경쟁은 발생하지 않고 지역 독점으로 귀결"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실이 공개한 철도공사의 '제2철도공사 설립 검토 의견'을 보면 "수서발 KTX는 기존 서울·용산발 KTX와 주된 이용객이 달라 경쟁은 발생하지 않고 지역 독점으로 귀결"된다며 "경쟁 도입 목적 상실"을 초래할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 지하철의 경우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있지만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 하에 지역 독점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제2철도공사'의 경우 "중복되는 노선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상호 간 역할 중복, 과다한 거래비용 등으로 분리의 실익 기대는 곤란"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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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가 재정 낭비 문제도 거론했다. 이 보고서는 "신규 설비 투자 및 중복 비용으로 산업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2공사 설립 시 초기 투자 비용으로 3000~4000억 원 소요가 예상되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매년 약 6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낭비"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또 "(제2철도공사에) 동일 차량 편성 운영 시, 제2공사는 코레일 대비 영업이익 축소가 불가피하다. 연간 약 850억 원의 국가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고 적고 있다. 850억 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고객 1인당 평균 약 5500원의 운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사·공단으로 이원화된 현 구조에서도 일관된 안전 관리와 시스템 표준화가 곤란하며, 운영자까지 분리할 경우 위험 요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열차 운행과 무관한 철도시설공단으로 관제권 이관 시 안전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우려되며, 특히 이례 상황 발생 시 대응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철도공사는 민영화로 가는 우회로"
보고서는 "'제2공사' 논의는 조직의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한 철도시설공단의 조직 강화 기조에서 비롯됐고, 철도 산업 내 갈등과 분열만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철도 및 KTX) 민영화가 어려워지자, 철도 운영 효율성과 장기적인 철도 산업 발전 방향과는 관계없이, 조직의 연명과 산업 내 주도권 장악을 위해 '제2공사'를 통한 운영 부문 세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결론을 통해 "정부 정책이 심층적 검토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되어선 곤란"하다며 "민영화에 대한 신임 장관의 (부정적인) 입장 발표 이후, 갑작스럽게 '제2공사'로 정책 선회를 할 경우 그간의 논리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다. 현재 철도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중장기적 발전 방향이 부재한 상태에서 '제2공사'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결국, 제2공사화는 철도 산업 상하 분리를 고착화시키고 운영자의 세분화를 초래, 향후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제2철도공사 설립은 민영화에 따른 재벌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고, 인천공항 사례와 같이 공사 설립 이후 지분 매각이라는 방법으로 민영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결국 제2철도공사 설립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철도 민영화로 가는 우회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철도 민영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향후 철도 산업의 해외 진출 등을 감안한 장기적 청사진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토부도 민영화를 위한 꼼수인 제2철도공사 설립 등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일체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철도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중장기적 발전 방향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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