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사정으로 상수관망 정비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지원 대상이다. '물 민영화'로 의심받는 '상수도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지자체에만 돈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16일 공개한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재정지원 조건 협약서(MOU)'에 따르면 노후한 지방상수도 수도관 교체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조건은 '지방상수도 통합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에 한정하고 있다. 이 MOU 문서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지난 2009년 9월 21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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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시민신문 홈페이지 캡쳐 |
정부, 지자체에 "상수도 민간 위탁하면 수도관 교체 보조금 주겠다"
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 계획은 이명박 정부 들어선 후 추진한 '물 산업 육성전략 사업'의 1단계 사업이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지난 2009년 수립된 이 사업을 '물 민영화'로 보고 있다. '물 산업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에 '노후 상수도 교체'라는 '당근', 즉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처 지난 10월 발표한 '2013년도 부처별 예산안분석 보고서' 192쪽을 통해 "국회 예산처는 (지방상수도 통합 계획이) 시민 사회로부터 물 민영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력히 비판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 의원 측은 이 제도가 '상수도 민간 위탁 촉진'을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려고 수립한 계획으로 보고 있다.
이 MOU는 체결 목적과 관련해 "가뭄시 물 부족이 심각한 급수취약지역이나 노후관망 개량 등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없는 지방상수도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국고로 보조지원하는 재정지원조건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협약서 2조를 통해 지원 대상을 "지방 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을 수립, 제출"한 지자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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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물 산업 육성 전략 '로드맵' |
심지어 "상기 협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당년도 국고지원 예산집행을 보류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또 이 협약에는 환경부 장관이 "협약서에 제시된 지원대상, 사업기간, 보조율 등 재정지원 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 향후 국회 등에서 추가로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강력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약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환경부를 단속하기 위한 조항으로 분석된다.
현재 지원 대상은 지방상수도 통합, 즉 상수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10개 권역 46개 지방자치단체다. 이들 단체는 재정 자립도가 30% 미만인 열악한 지자체다. 이들에게 노후 상수도 교체 국고 보조는 매력적인 정책이다.
장 의원 측은 "이명박 정부의 상수도 통합 위탁에 동의하지 않는 지자체는 아무리 상수도가 노후하고 누수율이 높아도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끔 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도 "예산 삭감해야"…文 측 "민영화 전략…집권후 폐기할 것"
지자체는 정부의 이같은 '당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국고 지원 대상 46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가 '상수도 민간 위탁 사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고 보조금까지 포기하면서 '물 민영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의 2010년 집행율은 70.3%, 2011년 집행율은 49.9%에 불과하고, 2012년에는 9월말 기준으로 집행율이 23.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예산을 8.6% 올려 편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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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중 |
추진 실적이 변변찮음에도 계획대로 '상수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조차 "지방상수도 통합을 민영화 추진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시민단체 및 공무원노조 등의 반대로 인해 주민설명회 등이 파행을 겪고 있어 지방상수도 통합은 장기화 될 전망"이라며 "이는 동 사업 추진 전에 선행적으로 해결되었어야 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주민동의 등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동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회 예산 정책처는 이어서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 내에 동 사업을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 가능한 범위 내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선거대책본부의 '물, 철도, 의료 등 공공부분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산하 '물 민영화 저지 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장하나 의원은 "지자체에게 강제적으로 지방상수도 통합을 수용하도록 하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약서가 민영화 전략의 강력한 수단이 되어왔다"고 지적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상수도 통합 협약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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