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가짜편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배후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전부 무혐의 처리하며 수사를 종결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기획입국설'의 기획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검찰이 면죄부를 준 셈이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가짜 편지'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는 12일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된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신경화, 신명 씨 형제 등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여권의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 편지는 김 씨와 함께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신경화 씨가 김경준 씨에게 보낸 편지로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큰집'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로 해석되면서 야당이던 새누리당은 기획 입국설에 불을 지폈다. BBK 사건과 관련해 궁지에 몰렸던 새누리당이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이 편지가 당초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던 신경화 씨의 동생이자 실제 편지를 작성했던 신명 씨에 의해 4년 여 만에 가짜로 밝혀졌지만, 이를 기획한 사람은 신명 씨의 지인인 양승덕 씨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 BBK 가짜 편지 작성자인 신명 씨가 지난 4월 3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당초 신명 씨는 미국에 수감 중인 형 신경화 씨와 관련해 자신의 지인인 양 씨와 상의를 해 왔다. 신경화 씨의 사정을 들은 양 씨는 "김경준이 모종의 약속을 한 후 입국한 것"임을 암시하는 편지 초안을 만들어 신명 씨에게 전달했고, 신명 씨는 이를 받아 그대로 대필했다. 검찰은 신명 씨가 작성한 '가짜 편지'가 신 씨의 지인 양승덕 씨를 거쳐 이명박 후보 캠프에 있던 김병진 상임특보(현 두원공대 총장),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거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짜 편지가 이명박 캠프 'BBK팀' 핵심 인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이 편지의 기획자는 양 씨로 봤다. 양 씨가 한나라당을 도와 공을 세우기로 마음먹고 '가짜편지'를 썼다는 것이다. 은진수 전 위원, 홍준표 전 대표는 가짜 편지를 들고 찾아온 김두원 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이들이 편지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가짜 편지' 관련 양심 선언을 한 신명 씨가 이상득, 최시중, 신기옥 등 이명박 정부 실세, 혹은 친인척이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사실상 묵살했다. 검찰은 거명된 이들을 불러 조사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 결과에는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다. 편지가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낸 검찰이 신경화, 신명 씨 형제, 양승덕 씨 등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각하한 점도 그렇다.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내곡동 사저 수사와도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하고 '꼬리'에 해당하는 하급 공무원들을 기소했다가,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양심 선언'으로 재수사에 나서야 했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어설프게 기소했다가 역풍을 맞느니 비난을 무릅쓰고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애초 2007년 BBK 사건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4년 이상 시달려왔던 검찰이, 잇따른 추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BBK 수사는 문제 없다"는 논리적 완결성을 위해 이번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고위급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찰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인사권을 장악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버티고 있는 한, 이같은 '부실 수사'는 또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어떤 이유든 "검찰은 법무법인 청와대"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사찰 배후 없고 내곡동 혐의 없다던 검찰…국민 바보 취급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로 정치검찰은 수사는 원숭이처럼 하고 발표는 도둑고양이처럼 한다는 조롱을 들어도 할 말 없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정두언 의원 체포 동의안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기습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행태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도 이젠 지쳐서 못할 지경"이라며 "디도스 '윗선' 없고, 불법사찰 '배후' 없고, 내곡동 사저 '혐의' 없다던 검찰이 드디어 BBK 가짜편지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 없다며 국민들을 바보취급 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BBK 가짜편지 사건에 대한 전원 무혐의 처분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발부하는 권력형 범죄 혐의 세탁소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BBK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07년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온 국민을 속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둘러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BBK의 진실을 규명해낼 것이고, 그때 검찰은 역사와 국민에게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기문란조사특위 BBK가짜편지소위도 성명을 내고 "초대형 정치공작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핵심 배후인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통위장의 수사없이 깃털만 조사하고 서둘러 결론내렸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