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원내대표는 11일 정 의원 체포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오늘 국민 여러분이 갈망하는 쇄신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앞으로도 국회 쇄신은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 향후 유사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며 "저는 비록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지만 앞으로도 백의종군하며 국회 쇄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 국민 여러분이 국회 쇄신에 대한 채찍을 들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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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입장을 발표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뉴시스 |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책위, 원내부대표 등 임명직 의원들은 모두 직에서 사퇴하게 된다. 여당 원내 사령탑이 공석이 되면서 국회 운영의 심각한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표 계산과 관련된 공방도 이어졌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부결된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 일부가 부결에 찬성했고, 민주당 다수가 부결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새누리당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일부러 부결표를 던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다수가 부결시켰고, 민주당은 일부만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스스로 총선 공약을 뒤집어놓고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원내 지도부는 왜 손을 놓고 있었나?
이번 부결 사태는 충분히 예견됐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본회의 시작 3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정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복수의 의원들이 단상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변인도 "(단상에 오른 의원) 대부분이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정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을 점쳐왔었다. 과반을 넘지 못한 의석수를 가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지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의견이 '가결'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내지도부가 '가결' 당론을 적극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4.11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가결을 시켜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음에도, "부결될 경우 원내지도부는 총사퇴하겠다"는 배수진도 치지 않았다.
오히려 황우여 대표의 경우 구속 영장 발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의 모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판사 출신 홍일표 원내대변인도 "현행법에 미비점이 있고 많은 의원들이 이를 의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홍 원내대변인이 "부결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가결을 기대했다"고 말하면서도 원내 지도부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한 것은, 현행법 자체에 논리적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왜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홍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송부 72시간 내 본회의를 열어야 했기 때문에 당내 총의를 물으면서 의사일정을 조절할 시간 자체가 없었다"고만 말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공당의 원내지도부가 사퇴를 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없다. 새누리당 의사결정 구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부결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박근혜 위원장의 '신뢰' 이미지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 국정 운영을 볼모로 원내지도부 총사퇴를 감행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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