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밥 줘야한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 무상급식 등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야권과 이를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난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함께 공격하며 본격적인 차별화 전략에 나섰다.

한나라당의 선별적 복지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3무1반 정책(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반값 대학등록금)'도 "선거용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유시민 원장은 "나는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 공짜밥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재벌 할아버지가 낸 세금으로 그 손자 공짜밥 주면 왜 안 되나"

유시민 원장은 13일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재벌 할아버지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냈고 그 돈으로 많은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를 둔 손자에게 밥을 (공짜로) 주면 왜 안 되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원장은 이어 "왜 그걸 나쁜 일이라고 하나. 그건 좋고 공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범죄가 아닌 것처럼 세금을 내는 건 징벌이 아니"라며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임을 흔쾌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 많이 냈다고 손자 밥값을 따로 받는다면 그게 오히려 부자에 대한 징벌"이라며 "내가 부자라면 엄청 기분 나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오히려 학교 개보수 등 필요한 사업은 하지 못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이 때론 감옥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말은 맞지만 부잣집 애들 (무상급식 대상에서) 뺀다고 그 돈이 나오지 않는다"며 "또 정말 그게 걱정됐다면 부자감세를 하지 말았어야지 20조 원 깎아주고 몇 백 억 원이 없다고 밥값을 받는 건 삽으로 퍼주고 숟가락으로 떠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MB 밑에서 못 살겠다며 똑같은 공약으로 오해받을 것을 내놓아서야"

그는 민주당의 '복지 열풍'도 함께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적 공약이었던 '747 경제 성장'과 다를 바 없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는 "3무1반이라고 덜컥 내놨는데 그건 구호일 뿐"이라며 "선거용 캐치프레이즈로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인이 논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야권은 선명성, 선착순 경쟁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보, 보수를 갈라치고 원조 진보와 짝퉁, 명품 진보를 나누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야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은 신뢰의 위기"라고 진단한 뒤, "신뢰가 없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이 안 받어주는데 이래서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하토야마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토야마 정부가 서는 과정을 보면서 '역시 야당은 저렇게 뻥뻥 질러야 된다'는 말이 많았지만 나는 '저거 감당 못 할 텐데, 공약 못 지킬텐데' 싶어 굉장히 불안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렇게 선풍적 인기를 얻고 집권해 무엇을 바꿔놓았나 보면 역시 허무하다"며 "우리도 이명박 대통령처럼 747 공약이나 하게 될까봐 두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살이처럼 정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길게 보고 국민의 신뢰를 다져가면서 국가를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못 살겠다며 똑같은 공약으로 오해받을 걸 내놓아서야 되겠냐"고 되물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생애 맞춤형 복지'를 놓고 그는 "아직 개론서 수준이고 구체적 사업과 부수 예산이 나와 있지 않아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제는 복지 담론이 진보세력의 전유물이라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며 "독일도 비스마르크가 복지 정책의 틀을 세웠고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사회보험이 박정희, 노태우 정부 때 도입됐다"고 말했다.

"개헌? 연기 피우지 말고 하고 싶으면 대통령이 발의하라"

그는 이날 창원을 찾아서는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날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열린 '조찬 기자 간담회'에서 "(개헌이) 하고 싶으면 연기 피우지 말고 대통령의 발의권을 이용해 발의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안에서도 개헌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하고 싶으면 대통령의 발의권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야권의 대선 후보인 그는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치하는 사람은 여러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국민참여당은 공당으로 후보를 내야 하고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있으니 때가 되면 적극 생각해야 하지만 지금 선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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