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일군사협정, '민족감정' 아니라 '실용'으로 접근"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군사비밀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문제 개입 빌미를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며 "이는 역사 문제, 민족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인 정옥임 의원은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21세기의 안보는 군사적 안보와 함께 인간 안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미래 지향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데 바로 테러라든지 평화 유지 활동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주장은 일본 측이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 영내 거주 자국민 구출, 북한의 대일 테러 방지"를 위해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

정 의원은 "일본은 이미 미국, 호주 등과 (군수) 물품, 서비스 상호 제공 협정 같은 것, 예를 들면 대규모 재난이 나거나 UN 평화 유지활동을 할 때 서로 군수품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일 군사 협력이 이례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라든지 아시아 진출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중국 같은 나라는 그런식으로 긴장하고 경계를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미국과 같은 차원의 군사동맹도 아니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삼각동맹도 아니고 일본이 호주 같은 나라와 협조를 꾀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가 그런 식의 (한일 군사 협력) 단계를 밟음으로서 또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역사 문제, 일본에 대한 민족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실무적인 차원, 21세기 인간 안보의 차원, 상호의존적인 우리의 활동 지평의 확대 문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사 협력? MB정부 할 일은 일본의 전범 행위 보상 요구"

반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일본의 한국강점과 태평양 전쟁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간에 군사적 체결을 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최근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등 한반도 긴장관계를 빌미로 일본이 재무장해서 나서고 있는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어쩌다 국민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정부의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의심해야 하는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는 민족의식과 역사의식부터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확장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며 결국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일본 제국주의가 40여년 동안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반 인륜적 전범행위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보상을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북강경책을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는 무모함부터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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