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들어 공무원 청탁ㆍ이권개입 등 비리 급증

해마다 감소하던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이명박 정부 2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선, 청탁, 이권개입, 공공물 사적 사용, 금전 차용 등 금전적 비리가 많게는 전년 대비 300-40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기강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이하 '위반건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5년 위반건수가 937건에서 2006년 678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공직기강이 다소 해이할 수 밖에 없는 정권 말기인 2007년 679건으로 0.1% 늘었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권 첫해인 2008년 764건으로 전년에 비해 12.5% 늘었고, 2년 차인 2009년에는 1089건으로 전년 대비 42.5%나 늘었다.

전체적인 위반건수 뿐 아니라 위반 유형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드러난다. 알선, 청탁, 이권개입은 2009년 70건으로 전년 대비 311.7%나 늘었고, 공용물의 사적 사용도 전년 대비 369.5%(60건) 증가했다. 금전차용이 금지는 30건으로 전년에 비해 5배나 급증했다. 가장 위반 건수가 많은 금품.향응 수수도 381건으로 전년 대비 34.6%,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464건으로 전년에 비해 34.1%나 늘었다.

유원일 의원은 "2005년 이후 매년 감소하던 중앙행정기관의 행동강령 적발건수가 올해 들어 51.2%로 절반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현 정부의 공직기강 해이, 도덕적 해태현상 때문"이라 지적했다. 유 의원은 "말로만 공정한 사회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정부 고위층부터 공직윤리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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