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천안함 사건에 속앓이…"북한 연루시 더 골치"

천안함 함미가 인양되고 외부 폭발이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여야는 공식적으로는 희생자들에 대한 조의를 표명하는 외에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천안함 사태가 몰고 올 정치적 파장, 가깝게는 6.2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천안함 함미 절단면이 드러나자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가 북한 소행이 거의 확실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나경원 의원 등이 "지난 10년의 북한 퍼주기가 어뢰로 돌아왔다"며 야권을 맹공한 게 대표적인 사례. 하지만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북풍 카드'를 활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나라, '예측가능한 대응'과 복잡한 속내

한나라당 입장에서 천안함 문제는 양날의 칼이다. 북한 연루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반북 정서의 고조와 보수적 여론의 증대로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한명숙 전 총리 무죄판결 등 복잡한 정국흐름이 일거에 반전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16일 불교방송라디오에 출연해 "선거 기간 중이지만 선거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있어서도 안되겠다"면서도 "천안함 사태 같은 국가안위 상황이 발생하니까 여론이 바뀌더라. (세종시) 수정안 (지지여론)이 오히려 충청도에서 높게 나오기도 하고"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한나라당 정체성에 가장 걸맞는 후보'를 자임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무게를 싣고 "민주당에서 정부의 음모를 운운하면서 북한 개입 부분을 급하게 아예 차단했던 점은 명백한 이적 행위"라며 야당을 맹공하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예 "독재자 김정일의 소행"으로 단정했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전쟁불사"를 공언하고 나섰다.

물론 이 정도까지는 한나라당 내지 보수 진영의 '예측 가능한 수준'의 대응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여당인 이상, 속내는 복잡하다. 평소 매파인 김동성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군사적 조치"를 언급하자 "위험한 발언"이라며 급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의 소행이 분명하더라도 미군인 한미연합사령관에 위임된 '코다'(연합사령관 위임사항, Combined Delegated Authority) 때문에 우리 군이 독자적 군사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결국 북한 연루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버티고 있는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외교적 조치'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을 한나라당도 비껴가기 어렵다.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던 일부 보수언론들도 막상 외부 충격 가능성이 높아지자 '무력 응징'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가 정부와 여당에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거론하고 있는 '안보 구멍론'이 일정한 설득력을 갖출 경우 보수 정권으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상당한 무장을 갖춘 초계함이 NLL 훨씬 남쪽에서 무방비로 격침당했다는 자체로 군의 경계 실패, 안보 무감각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심지어 김태영 국방장관에 따르면 합참 지휘통제반장은 합참의장과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깜빡'했다.

게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하는 등 호조세를 자부하던 경제도 악화될 수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건 초기단계에서 이미 "천안함 침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잘랐으나 안보와 경제의 상관관계는 당국의 예상범위 밖의 문제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우리 쪽 문제로 침몰한 것 보다는 (북한 연루가) 낫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가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제 야당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안정적이면서도 유능한 위기 관리의 리더십을 보여야 할 책임이 당장의 정치적 손익계산보다 무겁게 작용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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