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현인택-원세훈에 12일 임명장 수여"

누나와 부인이 공동 매수한 것으로 되어있는 포천 땅에 대해 인사청문회장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던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정보위원회 의원들에게 해명서를 보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원 내정자 부인과 누나 명의로 99년 포천땅이 매입됐는데 이는 외지인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라고 따졌고, 원 내정자는 11일 누나 명의의 자필 해명서를 보냈다.

원 후보자 누나 "내 마음대로 올케 도장 파서 썼다"

원 후보자 누나는 "이 곳은 당시 토지거래허가지역이었고, 상담했던 법무사가 두 사람 이상이 매입하면 허가가 쉽게 나온다고 해 원 내정자 부인의 승낙없이 도장을 파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정보위 의원들과 함께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위기 직후이던 지난 1998년 4월20일 전국의 토지거래허가지역 규제가 해제됐기 때문에 당시 이 땅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면서 "이 해명서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은 "처음에 검인계약서 당시에는 토지 매매가격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검인계약서에는 1000만원으로 해서 등기가 된 이유가 뭔지 해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될땐 튼튼하더니 2년만에 군대 못 가?"

원 후보자의 병역 의혹 역시 뒤늦게 도마에 올랐다. 송영길 의원은 원 내정자가 행정고시 합격 후 1974년 2월 내무부에 들어갈 때 받은 채용신체검사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1976년 5월 턱관절 이상인 하악 관절염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내무부 신체검사서에는 당시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같은해 병적기록부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또 76년에는 소집이 해제됐는데, 공무원 채용 때는 정상이다가 왜 2년 만에 군대를 못갈 정도로 환자가 됐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어떻게 완치가 됐는지, 공직 생활은 어떻게 문제 없이 수행했는지가 다 의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국정원장으로서 적격자가 아니다 △용산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보다 충실한 의혹 해명을 요구한다 등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12일 임명장 수여"

정보위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어 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의견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민주당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현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통일부 폐지와 제주도 토지 편법 증여 문제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증죄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12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통일부 장관 및 국정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내일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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