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민주, 反정부 세력과 좌파연대로 정국 혼란 획책"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일 "첫 번째는 '경제를 살리는 국회', 두 번째는 '상임위 중심 국회'의 원칙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불법시위에 관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서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면서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해서 인터넷이 욕설과 비방의 공간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 도시게릴라처럼 복면을 착용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시위도 근절시키겠다"고 우선과제를 선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반(反)인권, 반민주 법안이라고 왜곡 선동하고 있지만 이 법안들이야말로 불법 폭력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진정한 인권법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산참사 대안이 용적률과 고도제한 완화?

그는 용산참사에 대해 "목숨을 담보로 한 극한 폭력투쟁이 불러온 재앙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았고,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격렬한 충돌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지 우리는 알았다"면서도 "검찰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당당하게 사건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는 말 외에는 공권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신 그는 "지금 민주당은 이 안타까운 주검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정권타도'를 외치는 반정부세력과 좌파연대를 만들어 정국혼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난 진보정권 10년을 거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불법 집단행동이 난무하고 법질서는 무너졌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세입자와 재개발조합의 분쟁을 조정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재개발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후속 대책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대책 속에는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고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재개발 지역 지주들과 시행사, 시공 대기업들의 숙원 사항이다.

"비정규직 문제, 차선책이라도 강구하겠다"

또한 그는 "의회 폭력이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과 대만, 소말리아 세 나라 뿐이라고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폭력을 영구히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세우겠다"며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다짐했다.

대신 그는 "야당이 원한다면 합리적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그는 "일자리와 관련해 당장 시급한 현안이 비정규직 문제이다"면서 "금년 7월이면 1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냐 대량해고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회사도 근로자도 고용연장을 원하는데, 법 때문에 해고를 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은 비정규직 기간연장안에 대한 미련을 놓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가 만족하는 최선의 방안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대량해고라는 급한 불부터 끄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 개정 대신 한시적 비정규기간 연장 등을 대안으로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와 병행해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4대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경기 저점을 통과하는 금년이야말로 노사정 대타협이 가장 요구되는 해"라면서 "향후 3년 정도, 근로자는 임금인상과 파업을 자제하고, 기업은 투명경영과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정부는 감세와 물가안정, 사회안전망 확충을 책임지는 사회 대타협을 체결하자"고 말했다.

은행 국유화하는 아일랜드 닮자면서 '금산분리 완화' 강조

이날 홍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사이버모욕죄, '마스크 금지법', 국회폭력방지특별법, 미디어법,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이 그 실내용으로 제시됐다.

이런 까닭에 2월 임시국회의 충돌은 1월 못지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날 홍 원내대표는 노사정 대타협과 규제완화를 강조하며 아일랜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무분별한 금융자율화와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일랜드는 최근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는 한편 주요은행에 재정을 투입해 국유화 수순을 밟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를 통한 재벌의 금융 지분 확대' 등을 강조한 홍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정반대인 것.

이런 까닭에 "글로벌 위환 위기 이전에 각광받았던 아일랜드나 아이슬랜드 모델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 "여권이 아직도 현 글로벌 경제위기의 심각성과 실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안만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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