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사판' 조감도 나왔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 등 36개 사업이 포함된 '녹색 뉴딜'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향후 4년 간 모두 5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단기적 경기침체 돌파',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친(親)환경적 녹색경제 구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지만, 사업 자체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대강 사업'·'교통망 건설'…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중심

각 사업에 따라 붙여진 '녹색', '그린', '에코' 등 거창한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대규모 건설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치권과 학계로부터 '사실상의 대운하'라고 낙인찍힌 4대강 정비사업은 그 중에서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사업예산 50조 원 중 18조 원이 4대강 정비사업 및 연계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제방 보강사업 △중소규모의 댐건설 △홍수조절지와 농업용 저수지 건설 등도 포함됐다. 4대강을 따라 모두 1300㎞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도 건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살아있는 강길 100 프로젝트', '청계천 +20 프로젝트' 등의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망 건설에는 모두 1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부 고속철도의 경우 오는 2010년, 호남 고속철은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조기대통이 추진된다.

4대강 유역과는 별도로 전국의 해안선을 따라 모두 3114㎞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도 건설된다. 정부는 "예들 들면 행주대교를 기점으로 인천 강화→전남 목포→부산 해운대→경북 포항→강원고성 통일전망대를 거쳐 행주대교로 다시 연결해 해안 일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도시 권역 내에서는 '자전거 급행전용도로'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사업 △에너지절약형 그린홈·그린오피스 및 그린스쿨 건설 △산림자원을 유기원료·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 사업 △'산림탄소순환마을' 16개소 건설 및 농어촌 내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포함됐다.

강만수 "기존의 성장정책에서 포장만 바꾼 게 아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정책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녹색성장정책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며, '일자리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는 미래에 대비할 수 없다"며 "이 사업을 통해 모두 96만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당장 금년에만도 약 14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여러분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녹색뉴딜 사업은 기존 성장정책의 포장만 바꾼 것이 아니다"라면서 "일반 복지지출의 경우 남는 게 없는 반면 녹색사업을 통해 SOC 투자지출을 하면 발전의 동력이 되는 것이 남기 때문에 일반적 복지지출 보다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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