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동의 사실상 무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FTA 청문회가 15일 새벽 종료됐고, FTA 비준동의안의 법안심사 소위 회부는 무산됐다. 한미 FTA의 17대 국회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청문회는 원래 13, 14일 이틀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격론이 이어지면서 14일 자정을 넘어 차수를 변경한뒤 15일 새벽 0시30분까지 진행됐다. 지난 13일 오전10시 시작된 이 청문회는 회의 시간만 만 24시간을 넘겼다.

  김원웅 통외통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2월13일 상정돼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고,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친 만큼 소위로 회부할 순서"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 정의용 의원이 쇠고기 위생검역조건 일부를 미국측과 보완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은데 대해 통상교섭본부장이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없느냐고 답변한 만큼 향후 (비준동의안 심사) 절차 진행은 정부측 대응을 지켜보면서 간사위원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화영 통합민주당 통외통위 간사는 "FTA 비준 동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영 한나라당 간사는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FTA 비준과 쇠고기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고 토론에서 밝힌 바 있다"며 야권을 비난했다.

  통외통위는 장관 고시와 재협상 여부 등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들은 뒤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동의안 회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5월 국회가 일주일 가량 남아있기는 하지만 쇠고기 정국으로 인한 여야 대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17대 국회 내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결국 물 건너 간 셈이다.

  한편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자신들이 쇠고기 협상 성과로 내세웠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강화에 대해 아예 미국 측과 협상도 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조건과 내용을 협의했냐, 안했냐. 안했냐, 못했냐"고 따져묻자 민동석 정책관은 "그 조건 자체는, 입안예고 내용 자체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미국 관보를 번역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미국 측에 이 문제를 언급조차 안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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