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동…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2014년도 예산이 해를 넘겨 진통 끝에 355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이 밝혀진 지 햇수로 4년째로 접어든 올해에도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피해자를 외면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윤성규 장관이 피해자를 면담하는 등 뒤늦게나마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데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책정한 예산에서 30억여 원이 삭감됐다.

애초 환노위는 정부가 배정한 지원액 107억76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1차 심사를 통해 여야 합의로 32억6300만 원을 증액했다. 이로써 총 140억3900만 원이 책정됐으나 예산의 최종 심사 자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재부가 요양수당과 유족조의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환노위가 증액한 예산 중 장의비 3억 원만 예산에 반영됐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자들은 폐와 심장이 손상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폐 이식 수술비는 통상 1억 원이 넘어가고 매달 약 값만 200~3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월 29만6000~123만3000원을 지원키로 한 요양수당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를 더할수록 정권 유지용 예산 확보와 유력 정치인 지역구 토목 예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 예산이 더 이상 삭감되고 있다.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의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을 방해하는 월권행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예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요양수당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환노위에 상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법안'을 시급히 심사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긴급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총 541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44명(지난해 11월 1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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