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4대강의 날이었다.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 현장. 여야 의원들은 국감이 시작한 오전 10시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4대강 사업을 실패한 것으로 단정 지어 말하면 안 된다"(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는 의견과 "국민도 박근혜 대통령도 4대강 사업을 실패라고 규정한다"(민주당 박지원 의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 7월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도 고성이 오갔다.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재추진을 염두에 놓고 진행됐다는 감사 결과 자체를 "월권행위"(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MB, 일정 책임 있지만 사법 처리 대상 아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주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쏟아졌다. 그는 이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해,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했음을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수심을 깊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김 총장은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작업이라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 내부 문서를 공개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문서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12월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4대강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미터가 되도록 굴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운운은 심각한 문제"라며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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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앞줄 왼쪽)과 김영호 사무총장(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오전질의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
야당, 감사원에 집중 포화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방만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4대강 사업 때문에 22조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또 환경파괴와 올해 기준으로 5025억 원의 홍수 피해비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것만 보더라도 4대강 사업은 실패했다"며 "감사원만 제대로 감사했다고 하면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원은 정권의 주문에 따라 주문 감리를 해왔다"며 "양건 전 원장은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고 새 정권의 구미에 맞는 4대강 감사를 갖다 바쳤지만 결국 토사구팽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09년부터 감사원에 수차례 감사를 요청해왔으나 감사원이 매번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감사원이 일으킨 관재(官災)"라고 단언했다.
새누리, MB 감싸기에 급급…"사재 300억 환원한 대통령은 MB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권성동 의원은 "국가기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 고도의 통치행위,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준사법적 행위는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감사원 직무감찰 규정을 근거로 감사원의 감사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정부의 중요 정책이라는 것.
그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제1 사업이자 최고의 사업이었다"며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워 국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소 낯 뜨거운 발언도 나왔다. 김학용 의원은 "언제까지 대통령만 그만두면 먼지 털듯이 다 털 거냐"며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개인 재산 3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 대통령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외국에 나가면 (국민들도 높아진 국격 덕에) 자랑스럽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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