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야당 추천 위원(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과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추천 위원 3명(김영창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 겸임교수·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기술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한국전력 추천 위원들이 제시한 보고서를 한국전력이 대필했다는 정황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전력 추천 위원들은 '한국전력 자료 복사하기'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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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상경한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긴급 기자 회견을 진행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협의체 위원이 '운영 보고서' 제출?
지난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6월 한국전력 추천 3인, 대책위원회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 합의 1인) 등 9명의 위원을 임명했다.
이 중 한국전력 추천 위원인 문승일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와 장연수 동국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가,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전문가 협의체에 제시했던 자료들을 그대로 베낀 보고서를 내놨다는 것.
이들은 문승일 교수가 제출한 파일 목록을 제시하며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승일 교수가 제출한 6개의 파일 중 5개가 본래 하나의 파일이었다"며 "문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 5개 파일의 최초 생성 시 제목이 '제3장 전문가 협의체 운영 추진 내용'이었으며 생성 시점은 6월 24일 오전 9시께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정 공무원이 아니라 교수 신분인 문승일 교수가 그러한 제목의 문서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문승일 교수는 '전문가 협의체 운영 추진'의 주체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가 자세한 조사 활동까지 벌일 수는 없지만,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주체가 작성한 문서 아니겠느냐"며 "한국전력의 문서라는 의혹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장연수 교수가 제출한 문서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연수 교수가 지중화(송전 선로를 땅에 묻는 방식)에 대해 분석한 문서의 작성 시점이 2012년으로 되어있는데, 장연수 교수는 1차 회의 때부터 밀양 송전탑 상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는 것. 그러므로 장연수 교수가 2012년에 이미 지중화에 대한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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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보고서 표절 의혹
문승일 교수가 전력거래소의 보고서를 표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승일 교수의 보고서에는 "본 보고서에서는 아직 준공되지 않은 신고리 원전 3, 4호기의 송전 가능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중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미국 PTI社에서 개발한 PSS/E라는 프로그램으로 Ver.33을 이용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마치 독자적인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다는 설명 같지만 사실은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자료와 똑같다"며 "이에 대해 항의하자 문승일 교수는 '전력거래소를 믿었다'는 등의 답변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해온 지중화와 관련해, 장연수 교수가 의도적으로 주민들에게 불리한 경우의 수를 조합해 공사 비용을 과대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과지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잘 쓰이지 않는 기술(쉴드TBM) 방식을 차용한 결과를 내놨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회적 공론화 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석광훈 위원은 "밀양 송전탑 전문가 협의체처럼, 정부가 시혜를 베풀 듯이 구성한 협의체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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