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서울대입학생 수는 학부정원 감축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1200명가량 축소됐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생 1만 명당 서울대진학률 역시 58.3명(2000년)에서 50.2명(2011년)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 시기 서울지역의 서울대진학률은 90.3명(2000년)에서 94.9명(2011년)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수도권(서울·경기)과 지방 간의 성취도 격차가 지난 수년간 지속해서 확대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영철 연구위원은 5일 위의 내용을 포함한 '대학 진학 격차의 확대와 기회형평성 제고방안'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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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서울대 신입생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
지방·서울 간 서울대진학률 격차 심화…서울 내에서도 약 9배 차이
이 보고서를 보면 2011년 기준 각 광역지자체의 서울대진학률은 서울이 94.9로 1위였고 부산이 43.7로 2위였다. 대구가 42.9로 뒤를 이었으며 제주가 41.5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진학 격차가 확대되는 이유 중 하나로 대학입시 준비과정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하는 현상을 꼽을 수 있었다.
특히 중학교 과정에서의 서울과 광역시 간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대략 6만 원가량의 격차를 보이는 데 반해, 입시단계인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일반계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서울이 42만 원, 광역시가 24만 5천 원으로 무려 17만 5천 원의 격차를 보였다. 경기도와 지방 8개 도 간의 격차도 월 11만 6천 원에 달했다.
보고서로는 대도시 내 거주지 간 진학 격차도 점차 심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특별시의 각 지역 교육청 지구에서의 수리영역 1등급 성취도를 2002학년도와 2011학년도 수능에 대해 비교한 결과, 강남 서초 지구 수험생의 1등급 비율이 2002학년도에 이미 서울 평균의 1.9배에 달했다. 최근에는 2.3배까지 상승했다. 이는 특목고생을 제외한 일반고생만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다.
반면 수능성적 하위 지구에서는 2002학년도의 1등급 비중이 서울 평균의 대략 60%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 악화돼 최근에는 40% 이하로 추락했다. 성적이 좋았던 지구들은 더욱 상승하고, 그렇지 않은 지구들은 20%포인트 가량 하락해 성적 양극화가 심화한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서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2011년도 서울대진학률에 차이를 보였다. 특목고를 제외하고 일반고 학생들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남구와 서초구의 서울대진학률은 무려 각각 173명, 15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내에서 진학률 최하위를 기록한 금천구와 구로구는 단 18명에 그쳤다.
상·하위 자치구 간에 무려 9배의 진학률 격차가 형성된 것이다. 또한 2011학년도 서울대진학률의 전국 평균이 50.2명인 것을 고려하면, 평균의 70%에도 못 미치는 '진학취약지구(진학률 35.1명 이하로 정의)'가 전체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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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KDI제공 |
특목고 출신 학생의 서울대 독식 심화…서울대생 40.5%가 특목고 출신
한편 보고서를 보면 특목고 출신 학생의 서울대 독식도 갈수록 심화했다.
보고서로는 서울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의 단 3% 안팎을 차지하는 15개 주요 특목고 졸업생들의 서울대 입학 비중이 2002년 22.8%에서 2011년 40.5%까지 급격히 확대됐다. 특목고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개 구(강남·서초·송파)와 양천·노원·강동 등 일부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이었다.
이어 특목고와 강남 3개 구의 서울대 입학 비중의 합은 2002년 56.2%에서 2011년 65.7%로 증가했다. 여기에 그 외 상위 3개 구(양천·광진·강동)의 입학 비중까지 더하면 2011년도 서울지역 서울대 입학생의 대략 넷 중의 셋(74.3%)은 특목고 혹은 상위 6개 구 출신인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연구위원은 "교육낙후지역 학생들과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또한 교육 격차를 조장해 온 사교육 과열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대학 진학단계에서 정부가 "대표적인 기회형평성 제고프로그램인 '기회균형선발제'(2009학년도 도입)'의 안정적 정착 및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지역균형(지역인재)선발'과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비롯하여 대학의 자발적인'기회형평성'관련 전형의 확대가 시급히 요청된다"며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기회형평성의 확충에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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