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물고기 떼죽음' 사태 호도…"30마리 폐사"

정부의 4대강 사업 구간인 경기도 여주군의 가물막이 현장에서 물고기 1000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프레시안> 등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가물막이 현장에 300~400마리의 '누치'가 있고, 그 중에 30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국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최용철 한강유역관리청장은 "오늘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4대강 범대위가 제공한 사진, 별도로 보도된 사진들만 종합해도 30마리는 훨씬 넘는다.

최 청장은 "(서식하고 있던) 300~400마리를 대부분 방사하고 죽은 것은 30마리인데, 확인해보니 잉어과의 누치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두 장의 사진만 봐도 (죽은 물고기는) 상당하다"며 최 청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20일부터 물고기가 죽어나갔다고 한다"며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죽은 물고기를 어디론가 수거해서 운반하고 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런 일은 비일비재 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이만의 장관은 "모든 공구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사안은 근본으로 저희가 검토하는데, 공사 과정 중에 한두군데 (물고기 떼죽음 사태 등이) 발생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관리 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물고기 떼죽음 사태를 "관리 개선의 계기"로 호도한 것이다.

이는 공사가 진행되는 한 이 같은 사태가 향후 일어날 것이며, 사전 예방의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드러낸 말이기도 하다. 또한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예방 의지가 있느냐"하는 데 대해서도 '직무 유기'의 문제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 최상희 의원은 "환경영향 평가를 했으면서도 이런 것을 예측 못해 현재 물고기 떼죽음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공사를 중단하고 졸속으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우기가 본격화 되기 전에 공정 계획은 어떤 차원에서든 그대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만 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이 장관에게 "(시공사인) 대림산업을 고발 조치 하고, 제보한 시민단체를 포상하라. 위원장 권고사항이다"고 말했다.

떼죽음 원인 추궁은 어디가고…감시를 제대로 못한게 문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멸종위기 종인 가시고기, 꾸구리, 돌상어 등이 있다고 하는데 멸종위기 어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청장은 "(이번에 죽은 누치는) 멸종 위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꾸구리가 공사 구간에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답했다. 꾸구리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이다.

차 의원은 "공사를 중지시키고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조치 취할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물고기 죽은) 사진이 이렇게 나온다"며 "물고기 죽은 모습이 선정적으로 나오면 국민이 볼 때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 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차 의원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현장에 (직원이) 상주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감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물고기 떼죽음 사태)을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가 발견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 소위 말하는 한강유역관리청이 뭘 했느냐"라며 "먼저 선수를 당하니 그 뒤에 얘기하는 게 신빙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최 청장이 "한강 유역에 직원 6명이 순찰을 돌고 있다"고 설명하며 인력 부족을 호소하자 차 의원은 "앞으로 24시간 감시하다가 죽으면 죽으세요. 직원이 모자라서 못한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만의 환경 "단양쑥부쟁이 생존 조건 까다롭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의 서식 사실이 일부 누락된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보호지역은 잘 지켜지고 있고, 누락된 곳에 대해서는 이식 작업을 하면서 나머지 지장이 없는 부분은 공사를 계속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중단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서식 지역에서 이식을 하기 전에 공사하면 법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단양쑥부쟁이의 생존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민간 식물원과 학교 등과 협력해 증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단양쑥부쟁이는 자갈과 모래밭이 많은 남한강 일대가 세계에서 유일한 서식지로 알려졌다. 또한 서식지를 인공적으로 옮길 경우 다른 경쟁종에 밀려 적응 여부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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