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전국 교사 22만여 명의 5개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공개한 형식이지만, 조전혁 의원이 그간 '좌파 교육 척결'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타깃은 결국 전교조다. 따라서 조 의원이 법원의 판단을 위반하면서까지 명단 공개를 강행한 배경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야당의 친환경 무상 급식 공약에 6월 지방선거 주도권을 빼앗긴 한나라당이 전교조 문제를 부각시켜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최근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의 장으로 몰아가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JPG)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
논란의 핵심에 선 전교조 역시 "이번 명단 공개는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전교조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무상 급식과 4대강 사업 등, 각종 지방선거 쟁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어떻게든 선거 패배를 모면해 보고자 치졸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최근 정부가 진행하는 전교조 규약 개정 요구, 단체협약 시정 명령, 노동조합 활동 실태 점검 등을 통한 전방위적 전교조 탄압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조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단체 노조 가입 현황' 자료 제출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당초 "교원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던 교과부 역시 지난달 11일 법제처의 "해당 자료는 교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가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소속 교사 실명 공개는 그동안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해온 한나라당이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한 불법 행위이며, 한나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고, 교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교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 명단 공개는 조합원 스스로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조전혁 의원의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전교조의 공개적 활동이라는 원칙에 따라 내달 안으로 '2010 교육 선언'을 전교조 소속 교사 실명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승의 날과 전교조 창립 21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 선언은 △교육 비리 척결 △차별 없는 교육 △전교조 탄압 중지 등의 요구안을 담아 전교조 소속 교사 실명으로 공개될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는 소속 교원단체에 상관없이 일주일 내로 최소 1000여 명의 손해 배상 청구인단을 공개 모집해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조 의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동아일보>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에 대해 게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조 의원을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