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법 '밀어붙이기' 돌입

한나라당이 노동계 현안과 관련해 2013년까지 복수노조 허용을 위한 준비기간을 두고, 노조원 1만명 이상 대기업에 대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우선 금지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냈다.

사실상 '조건부 시행'이고 교섭창구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한국노총과 '사전에 조율 됐다'는 뒷말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리한 결론을 내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상수 "노동계-경영계, 내일까지 합의 해오라…빨리 마무리 지을 것"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절충안을 내놨고 한국노총과 경총은 당의 요청에 따라 내일(2일)까지 노동현안에 대해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노총과 경총의 합의 결과에 입각해 당은 결론 내리거나 재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말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안 원내대표의 절충안과 관련해 "언론에서 2013년까지 유예한다고 나오는데, 유예가 아니라 2013년 시행을 전제로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다. 2013년까지 (창구 단일화 문제 등) 복수노조 허용을 연착륙 시킬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절충안은 전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노동부 임태희 장관,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과 4자 회담을 연 자리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노총이 '복수노조 금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 열린 회담이라 한나라당-정부-한국노총이 이같은 안을 사전 조율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노동부 임태희 장관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 등은 행정법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상태다. 결국 이같은 '조율'로 한국노총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정부 등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한나라당-노동부-경총과 대책회의(4자 회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완전히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장은 "환경노동위원장과 환노위 위원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강하게 (민주당 당론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최영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과 공조를 파기한 민주노총은 여전히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권이 보장되야 하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이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동계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당론"임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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