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판결 '무전유죄'…사법 정의 죽은 날"

용산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농성자 9명이 징역형 등 전원 유죄 선고를 받자 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상식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상당히 가혹한 징역형"이라고 평했다. 우 대변인은 "이분들은 일반 범법자와 같은 피의자라기보다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서 가족, 동료를 잃은 또 다른 피해자"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에 생긴 피해가 너무 컸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이렇게 가혹한 형량이 선고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애초부터 3000 페이지의 진실이 묻힌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날벼락과 같은 소식에 참으로 비통하고 원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정상 참작도 없었다"며 "게다가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그룹의 의혹은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죽인 패륜범에 도시테러범으로 낙인까지 찍히니, 오늘의 판결은 그야말로 '무전유죄'"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적어도 오늘은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고 비통하고, 참담한 날"이라며 "철거민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중형을 내린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비인간적인 재개발에 맞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철거민들의 정상도 참작되지 않았고, 애초 무리한 진압을 벌인 경찰특공대의 과오가 참사를 가져왔다는 당연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검찰의 조사기록 3천여쪽도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된 재판을 과연 누가 공정한 재판이라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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