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항공의 항공 마일리지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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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지급률을 나타낸 그래프와 마일리지 지급 현황을 나타낸 표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제공 |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지급한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마일리지는 2001년 90억8000만 마일, 2002년 115억3000만 마일에 그쳤으나 2003년 166억2300만 마일, 2004년 183억9700만 마일까지 급격히 늘었다.
이 의원은 "2002년에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지급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공정위에 제소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며 "그 시기인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보너스 좌석의 공급량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대한항공이 지급한 마일리지는 2005년 165억3900만 마일을 기록한 후 2006년과 2007년 각각 147억2500만 마일, 156억6100만 마일로 조금 줄었다. 2008년에는 다시 반등해 195억8400만 마일로 대폭 늘어났다.
이 의원은 이 역시 "항공 마일리지 사건이 조용해진 2006년과 2007년에는 공급량이 줄어들다가 한국소비자원이 항공마일리지 문제를 제기한 2008년에 다시 보너스 좌석의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항공사는 (마일리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공급량을 줄여 결국 보너스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집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돈 받고 파는 마일리지가 무상 서비스?"
이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 등 대형 항공사들이 신용카드사 등에 제휴 마일리지를 판매하면서 안내서에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이 '상용고객 우대서비스' 또는 '무상서비스'라고 표기하는 것 역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판매한 제휴 마일리지의 액수는 각각 4925억2400만 원, 2358억70000만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항공사가 4년 반 동안 73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제휴 마일리지를 판매했으므로 마일리지 서비스가 무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03년 공정위 심결,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008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등에서도 무상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연도별 마일리지 사용량의 편차가 나는 것은 환율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수요 증감이나 마일리지 제도 변경에 의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보너스 좌석은 신규 취항이나 노선 증편 등 공급력의 확대에 비례해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으며 연간 공석이 20~30%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심에 따라 보너스 좌석을 임의로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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