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이통3사의 2008년도 영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원가 보상률이 10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선두주자인 SK텔레콤과 후발주자인 KT·LG텔레콤의 원가보상률 격차가 클뿐더러, 3세대 통신 분야에서는 이통사 모두 원가보상률이 10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SK텔레콤은 118.6%의 높은 원가보상률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2세대 통신에서 132.1%라는 높은 보상률을 보였다. 3세대 통신의 경우 수익에 비해 투자 및 마케팅 비용이 커서 보상률은 94.8%에 그쳤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89.8%와 95.6%의 원가보상률을 보였다. KTF는 3세대 통신에서 78.4%라는 저조한 수치를 보인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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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 3사의 2008년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원가보상률. LG텔레콤은 2세대와 3세대 통신망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단일 수치로 표현했다. ⓒ이용경 의원실 제공 |
이용경 의원은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방통위가 인위적인 요금인하에 나설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전제가 "이통3사의 영업실적 보고내용을 신뢰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만약 이통사들의 영업 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다면 강제적인 요금인하는 후발주자의 시장 퇴출을 불러올 수 있겠지만,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 이통사들이 실제로 취하는 이익이 많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요금 인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가보상률 믿어도 될까?
이는 지난 3일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가 방통위가 주최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서 "원가보상률이 실제보다 과소 계상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겹치는 부분이다. 당시 전 이사는 원가보상률을 산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투자보수율이 과대계상돼 원가보상률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도 "지금까지 원가보상률 논란이 있을 때마다 업체들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보고 자료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마케팅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방통위가 보다 명확한 원가보상률 개념을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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