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타이완은 '국민당'을 선택했다…한국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타이완은 '국민당'을 선택했다…한국은?

[동아시아를 묻다·20] 2012 : 동아시아의 선택

1. 생활하는 동아시아

한 블로그에서 우리들의 대화에 대한 짧은 논평을 접했습니다. 지식인 중심주의와 국가 중심주의가 민중을 배제하고 있다고요. 전자는 공허하고, 후자는 위험하다는 관전평입니다. 아마도 저는 '위험한 국가 중심주의'로 지목된 것이겠지요. 수긍되는 바 없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윤여일 씨가 강조하는 사상을 지상으로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동아시아는 지식인들의 담론의 대상이기 이전에, 생활인들이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된 까닭입니다. 항심보다는 항산을 줄곧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항산이 없이도 항심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군자'이지요. 이상적 인간상인 듯도 하지만, 실은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한 계급'의 특권인 셈입니다.

21세기 하고도 첫 1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군자연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이지요. 일종의 하방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만 그것이 국가라는 영토에 치중되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아 구상을 손쉽게 묵살하고, 사상의 자립으로 내달려가는 모양새가 마땅치 않아서였습니다. 왜 '고민의 연대'는 유독 밖(의 지식인)으로만 향할까요?

허나 지식인과 국가에 맞서 '민중'을 마주세우는 것 또한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민중 또한 얼마나 지식인 중심의 관념론인가요. 국가 연합보다 더 난망한 것이 민중 연대일지 모릅니다. 사상의 코뮌이 생활인을 소외시키는 철옹성이라면, 민중 혁명의 여망 또한 생활 감각이 결여된 모래성이기 십상입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생활인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식인도 민중도 그들의 생활 감각이 요체입니다. 저는 그 감각이 동아시아로 크게 반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나라의 살림살이의 근거지가 동아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사람의 대화가 인터넷 언론에 중계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변화와 무관치 않겠지요.

그만큼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일상의 생활 세계에 착목하여 깊이 호흡할 일입니다. 그리하여 철옹성도 모래성도 아닌, 유연한 그물망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범속한 생활인들이 엮어가는 생활 망과 생활권이 핵심인 것이지요. 국가를 에둘러 가는 민간 연대와 지방 연대가 관건일 터인데, 이 과제를 깊이 논하지 못했음이 크게 아쉽습니다.

마지막을 덕담으로만 갈무리할 수야 없겠지요. "공동성을 갖지 않는다는 공동성, 오해와 균열에서 출발하는 이해, 그 역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견해에 십분 동의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한층 더 각을 세워 지난 글에 대한 응답으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2. 중국과 타이완의 '민주' 경쟁

다시금 다케우치 요시미로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열 번의 글에서 그가 인용되지 않은 경우가 극히 드물었지 싶습니다. 이만하면 불퇴전의 사상적 보루라 하겠습니다.

"아시아를 자기비판의 방법이자 자타 관계의 새로운 타개책으로 내놓았던 그의 사상적 유산을 계승하여, 동아시아라는 사유 공간을 각 사회가 서로를 마주보고 참조하며, 자기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서로의 변화 지점을 표시해주는 지평으로 상정"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타자의 고투를 나눠 갖는 고민의 연대"를 제안하셨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달리 토를 달게 없습니다. 하지만 보탤 여지가 없을 만큼 지당하다는 것이야말로 문제 지점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까지도 원론의 제기에 그치고 만다는 인상 탓입니다. 수미일관은 미덕이지만, 시종일관은 곤란합니다. 동아시아는 여전히 생활공간이기 이전에 '사유 공간'이며, 변화의 지점 또한 정치나 사회가 아니라 '자기 인식'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심사숙고하는 지식인들만의 낙토인가요? 원론에 공감하더라도 각론에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 세상만사입니다. "비대칭성, 적대성, 몇 겹의 분단선"이 켜켜이 쌓여있는 동아시아라면 한결 더 그러하겠지요. 허나 끝내 각론이 없음에 맥이 풀립니다. 비대칭성, 적대성, 몇 겹의 분단선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정면으로 대결하여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동아 전쟁'에 투신했던 다케우치의 결기와 결단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래서 '내재하는 동아시아'를 강조함에도 정작 그 어느 곳에도 내재하고 있다는 실감을 받지 못합니다. 동아시아에 내재하기보다는, 한 사상가의 사유 속에 칩거하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풍깁니다. 그게 아니라면, 동아시아가 봉착하고 있는 숱한 난제들의 일부나마 함께 그 고민을 나눈 결실을 직접 보여주셨더라면 좋았을 걸요.

그로 말미암은 자기 전환이란 어떠한 것인지도 몸소 제시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비판'이나 '자기 전환'이라는 그럼직한 말조차도 자기 충족적 언사에 그칠 뿐입니다. 상투어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자기비판도 자기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하여 다시 약동하는 동시대의 현장으로 육박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비판도 전환도 책상 맡에서(만) 할 일이 아닙니다. 회심의 요람은 언제나 현장이고 현실이며 현재입니다.

가령 지난 타이완(대만) 총통 선거를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동아시아론이 타이완과 같은 소국을 아우르지 못한다고 비판도 하셨기에 한층 그러합니다. 다시 국민당을 선택한 그들의 집합적 고투와 고민을 우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자기비판과 자기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물음에 부족하나마 나름의 응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던져주신 원론에 호응하여 저는 각론으로 부응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당의 환골탈태가 놀랍습니다. 계엄령으로 군림하던 왕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상 속 대륙의 국민당이 아니라, 타이완의 국민당으로 뿌리를 내린 것이지요. 더불어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와 교역으로 타이완 경제의 숨통도 활짝 틔웠습니다. 타이완도 취하고 중국도 얻는 양수겸장이라고나 할까요. 실용적 보수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셈입니다.

더불어 미국과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항산의 근거지로 바뀌었음도 인상적입니다. 한 세기의 터울을 두고 일어나는 양안의 반전이라 하겠습니다. '두 개의 중국'이 마침내 시장과 생활권의 통합으로 '하나의 중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적지 않은 이가 귀국 투표까지 했을 만큼 생활 감각에 바탕을 둔 도저한 변화입니다. 그러하기에 타이완과 중국이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단계로 들어섰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이념이나 사상보다 무서운 것이 생활이고 일상인 법입니다.

역으로 '타이완 민주'가 대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총통 선거가 생중계되면서,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혁신했다는 것이지요. 일견 그러합니다. 저도 타이완으로 유학 간 중국 학생들이 그들의 일상을 전하는 블로그 몇몇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육생(陸生)이라고 하지요. 2011년 900여 명의 중국 학생들이 정식으로 타이완의 대학교와 대학원에 진학한 것입니다. 타이완 기업인들의 대륙 진출이나, 대륙 관광객들의 타이완 여행과는 질을 달리하는 민간 교류라 하겠습니다. 이들 청춘이야말로 21세기 신중국의 주역이니까요.

양안 단절 한 세기 만에 대륙과 타이완의 학생들이 한 캠퍼스에서 함께 공부하고 연애하며 일상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 현장에서 길어 올린 지성과 감성을 밑천 삼아 양안의 공동 운명도 개척해 가겠지요. 흡사 21세기 판 '신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졸업하는 2015년이 <신청년> 창간 100주년이 되기도 하더군요.

그 활달한 반전의 징후를 부럽게 관찰하면서도, 타이완의 민주를 그리 과장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감상입니다. 특히 이번 총통 선거를 관찰한 한 육생의 실감이 날카롭습니다. 양안 관계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제외하면 국민당과 민주진보당(민진당) 사이에 큰 정책적 차별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대륙에서 전개되는 치열한 좌우 논쟁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까지 보태고 있습니다.

정곡을 찔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완 민주주의의 결정적 한계를 짚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질문도 고쳐 던져야 합니다. 왜 국민당이 승리했나가 아니라, 왜 민진당은 패배했나, 즉 왜 타이완 민주화를 추동했던 민진당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었나를 (우리도 함께) 고민하고 고투할 일입니다.

막연하게나마 민진당을 응원하던 저에게 충격을 준 두 번의 일화가 있습니다. 처음은 2005년 8월 15일이었지요. 당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저는 '종전 60주년'을 맞이하여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습니다. 현해탄을 사이로 둔 적대와 균열의 핵심 현장을 관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헌데 뜻하지 않게도 민진당 깃발을 휘날리며 등장한 일군의 무리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타이완 독립론자들 중에서도 과격파였다는 전언을 나중에 듣기는 했지만, 당시로선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타이완 근대화에 일본의 식민 통치가 일정 기여했다 한들, 야스쿠니 참배는 도무지 도를 지나친 것이지요. 더군다나 타이완과 (동)아시아 전체의 해방일이기도 한 8월 15일에 말입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2008년 10월입니다. 자료 조사차 타이완을 방문했는데, 마침 민진당이 주도하는 거대한 반중 시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두어 시간 시위 행렬도 따라가 보았지요. 허나 생경한 언어의 차이부터 귀를 때리더군요. 제가 익숙한 보통화(타이완에선 '국어')가 아니라 민난어로 연설을 하니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의 문자와 문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요. 헌데 눈을 찔러온 것은 '반중'(反中)과 함께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반공'(反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냉전기 국민당의 지배 이념을 민주화 세력이라는 민진당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그만 치 2008년에 말이지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일화를 아우르면 이렇습니다. 국민당에 맞서 투쟁했던 민진당조차도 식민과 냉전의 틀 안에 갇혀 있던 것이지요. 즉, 타이완의 민주화는 양안의 분열체제에 발목이 잡혀 있던 것입니다. 사회적 민주화를 심화시키지 못하고 타이완 독립으로 치달은 것 자체가 분열 체제의 산물입니다. 국민당보다 한층 더 깊이 반공의식을 계승하고, 그만큼 친일과 친미 성향까지 강화되고 만 것이지요. 타이완의 주체성을 찾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그만큼 좌(left)를 대륙이 독점하면서 타이완의 정치적 상상력에 한계가 뚜렷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타이완 또한 어서 빨리 분열 체제의 질곡을 돌파해야 하겠습니다. 타이완 독립은 돌파가 아니라 회피일 뿐입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중국 문제를 외면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그 돌파구를 도리어 국민당이 열고 있음은 흥미로운 반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타이완이 달성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응분의 평가를 해주되, 이를 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특히나 작금 자본주의 체제의 심대한 위기를 고려한다면 다당제와 의회제를 민주의 유일한 전범인 것 마냥 강조할 시점도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99퍼센트의 저항을 초래한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하기는 어렵겠지요. 지금이야말로 기성의 관념을 떨쳐내고 '민주'란 무엇인가에 대한 발본적 숙고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타이완의 민주가 곧이곧대로 중국의 미래가 될 리 만무합니다. 특히나 중국은 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대민주 등 독자적 민주의 역사적 경험을 (그 득과 실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칭 모델'로 상징되는 자유사회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라는 그들만의 '민주' 실험에 나서고 있지요. 즉, 타이완과 중국 간의 체제 경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만 과거의 적대적 경쟁이 아니라 상생적 경합이 되고 있음이 더없이 반갑습니다. 민진당 또한 절치부심 이 '민주'를 둘러싼 경합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양안 삼당이 더 좋은 제도, 더 좋은 사회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지속하기를 진심으로 희구합니다. 그 경쟁과 합작을 통하여 수명을 다해가는 '19세기형 민주주의'가 아니라, 반전 시대에 부합하는 동방의 새 민주를 적극 모색할 일입니다.

저로서는 국공 분열 이전에 약동했던 1945~1949년 사이의 '해방 공간'을 재차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륙과 타이완에서 각기 좌우 독재의 당국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망실되고 말았던 대안적 중국 상을 복구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당시 타이완의 일부 비판적 지식인들은 대륙의 중도파들과 연대하여 국민당이나 공산당이 일방적으로 권력을 독점하지 않는 정치 체제를 궁리했던 바 있습니다.

국공내전으로 유산된 이 '가지 못한 길'을 재차 음미해봄직 합니다. 그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흡수도 아니요, 중화민국의 확장도 아닌,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상호 진화로 꾀하는 새로운 중국을 상상하고 실천할 일입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미완의 과제가 완성된다면, 성과 지방의 자치와 자율은 한층 더 고무될 수도 있겠지요. 이미 일각에서는 일국양제(一國兩制) 너머의 일국양제(一國良制)를 논의하고 있더군요. 그들의 분투에 기꺼운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한반도의 재통합에도 건설적인 참조 항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해 마지않는 까닭입니다.

ⓒ로이터=뉴시스

3. 양안 체제와 분단 체제

마침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입니다. 양국에서 숱한 기념행사와 이벤트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나 양안 체제와 분단 체제를 겹쳐 보노라면 제법 다른 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한중 수교의 성취에 가려진 그늘진 이면이 부각되는 것이지요. 1992년 이후 타이완과 북조선의 날선 행보가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시아의 고아'로 전락했던 타이완은 한국의 일방적 관계 단절로 소외감이 한층 심해졌을 법합니다. 독립 운동이 한층 고무되어 '타이완 공화국'을 전면에 내세운 민진당이 집권한 시기가 바로 이 무렵이지요.

북조선도 동북아의 고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소련의 해체에 이은 중국의 변절(그들 입장에서)로 고립무원의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여전히 한국, 일본, 미국이 버티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마저 등을 돌렸으니 순간 외톨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핵실험을 강행하며 고난의 행군과 선군 정치로 내달렸던 시기입니다.

인구 규모도 엇비슷한 이 소국들의 몸부림이 어찌 한중 수교 타결과 무관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로 북조선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려 했을 것이고, 중국 또한 타이완의 몇 남지 않은 우호국을 도려내는 효과를 노렸을 법합니다. 그러자면 타이완 독립의 열망(의 드세짐)이나 선군 정치의 야망(의 거세짐)도 한중 수교의 후폭풍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단 체제와 양안 체제는 깊이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중 수교 20주년을 마냥 축하할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외면했던 타이완과 북조선을 보듬고 끌어안는 넓은 아량과 도량을 베풀 일입니다.

중국을 괄호 치는 타이완의 민주화가 불구였던 것처럼, 북조선을 외면하는 한국의 자기 갱신 또한 불발탄이기 일쑤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나 홀로 선진화의 초라한 귀결이 그 현실을 역력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양안 체제와 분단 체제를 마주 세워 자기비판과 자기 전환의 준거로 삼을 만한 것이지요.

이미 타이완은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양안 체제의 점진적 극복이라는 대의만큼은 반전 시대의 논리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양안에서 훈풍이 불어옵니다. 한반도도 응당 책임을 다하여 화답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한국에 주어진 두 차례의 선거가 결정적 분수령입니다.

동아시아의 갈림길에 한국의 선택이 있습니다. 부디 1910년과 1950년의 과오를 반복하지 맙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맺습니다.

윤여일, 이병한 두 필자의 서신 교환으로 진행되었던 '동아시아를 묻다'는 앞으로 이병한 연구원의 칼럼으로 채워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