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9월 9일부터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

후쿠시마를 비롯해 주변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도치기(?木), 지바(千葉), 아오모리(靑森) 등 8개 현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들 8개 현의 수산물 중 50종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해왔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바다 유출을 인정한 7월 22일 이후 "정부는 뭐하냐"는 비판과 이른바 '방사능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뒤에 나온 '뒷북 대책'이다.

사실 '방사능 오염수' 바다 유출은 일본 정부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은폐·축소해왔던 현실이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누히 경고해왔다.

▲ 9월 9일부터 후쿠시마 등 일본의 일부 지역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하지만 '뒷문 열린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아 시장에서는 여전히 '방사능 측정기'를 들이대는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휴대용 측정기로 먹을거리의 방사능을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정확성이 떨어져, 측정 의미가 없는 '쇼'에 가깝다고 말한다. ⓒ연합뉴스

국내 수산물까지 기피하자 나온 '뒷북 대책'

일반인들이라고 모르지 않았다. 이미 시중에서는 일본산 모든 식품, 심지어 가공식품이나 화장품 등 신체에 흡수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꺼림칙'하다고 기피하는 심리가 확산됐다.

직접적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들어가는 후쿠시마 현 앞바다 등의 수산물은 아무도 찾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이나 러시아산 등으로 둔갑해서 시중에 대량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산물 자체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해져 국내 수산물까지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 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과 축산물도 방사성 물질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에 대한 비오염 검사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해 사실상 일본산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효과를 노리는 조치도 취했다. 이전까지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만 방사능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량 반송되도록 조치해 왔다.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도 현행 1킬로그램당 370베크렐(㏃)에서 일본 수준인 1킬로그램당 100베크렐로 강화했다. 그 동안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제품에만 일본의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산과 다른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품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안전' 장담하는 일본

일본 정부는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 장관을 통해 "오염수 문제에 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반발했다.

일본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대응하라"는 반발에 대해 국내 환경 단체나 의학계에서는 "일본이 말하는 과학적 근거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먹을거리에 예민한 사람들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의학의 대상이다. 방사능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안전치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정해지는 '관리용'이지 '의학용'이 아니다. 의학계에서는 "방사능에 안전치라는 것은 없다"라는 게 정설이다.

동국대학교 의과 대학 김익중 교수는 "국가가 정하는 방사능 기준치라는 것은 의학적 안전치가 아니라 관리 기준치"라면서 "방사능 피폭량과 암 발생률은 비례한다. 방사능이 들어 있는 음식은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 김 교수는 "현재 검역 기준치는 해당 먹을거리에 있는 방사능을 연간 섭취했을 때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면서 특정 개인이 여러 경로로 섭취하거나 노출되는 전체 피폭량을 고려한다면 '안전한 허용치'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사태에 대해 은폐. 축소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 자체를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금지 안된 지역 방사능 검출 더 많아"

정부가 후쿠시마 등 일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뒤늦게 내리면서 "정보분석만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확실히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때문이다.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미달해 안전하다"면서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방사능 괴담'이라고 치부하던 것과 태도만큼은 달라졌다.

정부의 태도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대책은 뒤늦었을 뿐 아니라 미흡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김익중 교수는 "미량의 방사능 물질에 노출돼도 암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해 식품·사료 등도 전면 수입금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민심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새누리당부터 정부의 대책이 '조그만 앞문 잠그고, 훨씬 더 큰 뒷문을 열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 소속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토대로 후쿠시마 등 일본 북동부 뿐 아니라 홋카이도 등 남서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의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게다가 후쿠시마 사태 이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 건수는 14개 현(縣) 131건 중 홋카이도산 수산물이 67건(67.8%)으로 가장 많았고 도쿄도가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은 지바(千葉)·이바라키(茨城)·이와테(巖手) 등 3곳 21건에 그쳤다.

충격적인 것은 131건 중 일본 자체 검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는 단 2건뿐이며, 절반이 넘는 67건은 일본에서 방사능 검사도 거치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다. 일본 검역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보여주는 통계이며, 이렇게 무책임하게 수출하는 일본 수산물에 대해 건당 1킬로그램 샘플 검사로서 얼마나 우리 측 검역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생산지가 아닌 가공지를 원산지로 표시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일본산 수산물 기피 현상이 심해지자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경우도 많다.

관세청이 일본산 명태와 돔, 가리비 등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3종을 유통 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관세청 유통 이력 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일본산 수산물 비중이 큰 복어, 뱀장어, 조기, 향어, 낙지, 옥돔, 고등어, 갈치, 미꾸라지 등 9개였다. 이번 조치로 관세청 관리대상 수산물 품목은 9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9일 부산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당부했다.

"사실 부정하는 일본, 그 손을 들어준 부패 IOC" 일본 정부는 철저히 이런 사실을 은폐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해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때 "오염의 영향은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부의 0.3제곱킬로미터 범위 안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 스스로 지하수 유입을 통해 형성된 하루 3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새어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총리가 어떤 근거로 오염수가 그처럼 완벽하게 차단되고 있다고 확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핵발전소 인근 지하수도 샘플 조사 결과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도쿄전력은 9일 또다시 스트론튬 등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1리터(ℓ)당 3200베크렐 검출됐다고 밝혔다. 1리터당 650베크렐이었던 지난 5일 샘플 조사 때보다 더욱 짙은 농도다. <교도통신>은 "지금까지 도쿄전력이 발표한 오염수 문제 관련 방사성 물질 농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라고 전했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지하수 자체가 이미 광범위하게 오염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며, 일본 총리가 거짓 장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다. 이때문에 해외 누리꾼들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도쿄를 선정하며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 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IOC 위원들에 대해 "전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기관"이라는 비난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