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강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에 중국 민중들은 극도로 분개하였다. 이러한 대형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범인을 색출하는 일은 매우 더디었다. 사건의 진범에 대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떠돌았다. 이를테면 어떤 이는 이 사건은 미얀마의 와족 지방 무장 세력들이 한 짓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흑사회가 보호비를 받기 위해 살인했다는 등의 소문이 퍼졌었다.
'메콩강 살인사건'의 발생과 처리를 둘러싸고 중국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쑹타오(宋濤) 중국외교부 부부장은 주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3국 대사를 접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중국외교부는 영사국의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태국 북부 메콩강 살인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파견하여 수습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건이 발생하자 메콩강의 항행은 부득불 잠시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태국 북부 메콩강 하구에는 6, 70척의 선박이 체류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무장순시선을 파견하고 중국 선박들이 중국으로 무사히 돌아오도록 호송하였다.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중국정부는 장신펑(張新楓) 공안부 부부장을 대표로 하는 업무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10월 28일, 태국경찰측은 다음과 같이 소식을 전해왔다. 다시 말해서 13명의 중국 선원들의 살해사건에 대한 초보적인 진상을 밝혔다. 중국 선원을 살해한 범인은 태국 북부지구를 방위하는 제3군구 '포망' 군영에 근무하는 9명의 현역 군인들이며 그 가운데 계급이 가장 높은 자는 소령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중국의 여론이 들끓었다. 수면으로 떠오른 이 사건의 진범이 태국의 현역군인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하였다. 그러면서 태국 군대, 특히 태국의 육군이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왜 살인자가 태국군인가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태국에서 군인은 중요한 정치사회적인 역량이다. 태국은 군주입헌의 국가(1932년 확립)로 국왕은 국가의 원수이자 무장부대의 총사령관이며, 종교의 최고수호자다. 그러나 군대의 최고 지휘 기구는 1960년에 설립된 최고사령부로서 국방부에 예속되어 있고 육해공 3군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태국의 군대는 태국에서 지나칠 정도로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20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 30차례의 군사쿠데타가 발생했었다. 최근에 발생한 군사쿠데타는 2006년 당시 탁신총리(현재 태국 총리 잉락 친나왓의 친오빠)를 하야시키기 위해 일으켰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역량은 바로 태국의 육군이다. 태국 육군은 태국의 육해공 삼군 가운데 숫적으로 가장 많으며 거의 20만 명에 달한다. 태국의 군대는 전국을 4개 군구로 나눈다. 제1군구(중부지구), 제2군구(동북부지구), 제3군구(북부지구), 제4군구(남부지구)로 나누어져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북부지구를 책임지고 있는 제3군구 예하의 '포망' 주둔지다. 이 주둔지는 1956년 제7장갑단을 기반으로 조직되었으며 국경순찰을 책임지고 있다. 이 부대는 태국 북부 전 지역의 국경선, 다시 말해서 태국과 미얀마와 라오스를 포함한 950km의 국경선에 대한 경비를 책임지고 있다. 그 주요한 직무는 외국군대가 주권을 침범하는 것을 방어하고,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국경의 안전, 그리고 마약운반을 소탕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 부대는 장기간 이곳에 주둔하고 있어 그 가운데는 자신들이 진정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번의 중국 선원 살해사건의 현장 살인범이 바로 태국의 마약검거를 책임지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다. 중국과 태국은 국경이 맞닿아있지 않다. 다만 중국에서 발원하는 메콩강과 서로 인접되어 있다. 메콩강 유역의 치안과 관리는 속지 국가들이 각자 관리하고 있다. 이번의 살인사건은 태국 국경 내에서 발생했고, 이 지역에 대한 치안과 관리는 태국이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태국이 책임을 져야하며 절대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메콩강 유역의 국제항운 역사는 비교적 오래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태국북부 지역은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등 3국의 인접지역으로 치안상황이 비교적 복잡한 곳이다. 그러므로 태국군대는 변경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필요가 있다. 누가 보더라도 치안과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메콩강 살인사건'을 보면 죄악이 극에 달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연히 철두철미하게 진범을 찾아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다.
현재 '메콩강 살인사건'을 둘러싼 각종 현상을 분석해보면 일반 사건의 범죄자는 '살인을 하고 선박을 불태우는 사건'과 같은 큰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다. 더욱이 한꺼번에 13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은 일반 범죄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사건을 저지른 집단에서 보면 9명의 범인이 군인이다. 이들은 당연히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범법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더욱이 이처럼 벌건 대낮에 집단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들의 살인 동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단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웠거나 혹은 죽음에 대한 압력이 컸거나, 혹은 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귀뜸이 있었을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이러한 강력한 범죄의 유혹을 갖게 되는 것은 오로지 마약판매 뿐이다. 태국 북부지역은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은 해외 마약 판매의 주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배경은 매우 복잡하다. 언론들은 만약 군대, 경찰, 지방유지 세력들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마약이 태국으로 순조롭게 유입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메콩강 살인사건'은 태국 경찰 측의 조사와 사법부의 재판에 의해서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현재 태국 경찰의 조사가 막 시작되었다. 사건의 복잡성 때문에 주변의 여러 국가가 얽혀있다. 10월 29일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태국 경찰 총수에게 직접 조사를 책임지도록 지시하였다.
현재 이 사건은 아직까지 태국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까지는 진입하지 못하였다. 살인자의 신분을 분석해보면 모두가 현역군인이기 때문에 태국의 법률에 따라 현역군인들의 범죄는 태국의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태국법원은 헌법법원, 사법법원, 행정법원, 군사법원 4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태국은 여전히 사형보류국가이다. 그러나 태국의 현행 법률에서 사형판결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가짜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자는 최고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범인들에 대해 군사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기다려야만 한다.
이번 '메콩강 살인사건'의 잔혹한 정도로 말미암아 미치는 나쁜 영향의 범위는 광범하다. 더욱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도 어렵다. 특히 중국과 태국 양국 국민들이 받은 충격도 강력하다. 따라서 만약 태국 군사법원이 범죄자에 대해 최고형을 판결하지 않으면 메콩강 연안의 민중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또한 태국의 국제적인 명망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태국측은 '메콩강 살인사건' 범인인 9명의 현역 군인은 개인행동으로 태국 군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도 그들의 범죄행위가 개인행동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9명의 현역 군인이 태국의 군복을 입고 있었고, 국가가 발급한 무기를 들고 있었으며, 법을 집행하는 신분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미 태국 군대에 심각한 치명상을 준 것이다. 만약 태국 군사법정이 이들에 대해 엄격하게 재판하지 않으면 태국 군대의 군기해이가 신속하게 만연하여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국가주권의 독립, 사법독립이라는 국제관계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의 재판은 태국법원에서 해야 한다. 이 사건은 살해당한 13명의 중국 선원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중국정부와 인민들의 강력한 관심과 분노는 완전히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중국정부는 태국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중국 측의 엄정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29일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태국의 일락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태국측이 이 사건의 심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 총리는 태국정부가 법에 따라 범인을 엄벌하고 중국, 태국, 미얀마, 라오스 4개국이 협상을 통해 공동으로 안전을 위한 합작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문제를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개국이 공동으로 메콩강의 항운질서를 보호 유지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잉락 총리는 중국선원들이 메콩강에서의 살해당한 것에 대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태국정부는 반드시 사건을 분명하게 밝히고 범인을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태국측은 중국 등 관련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메콩강의 항운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처리의 여부에 따라 중국과 태국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과 태국 양국 국민은 장기간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형제의 정을 가지고 있다. 1975년 중국과 태국 간에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로 양국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태국왕실, 태국정부와 중국정부간의 고위지도자들의 상호방문은 부단히 이루어져 왔다. 양국 간 각 분야에서 상호 지지해왔다.
최근 수 십 년 동안 중국의 종합국력의 신속한 제고를 통해 중국정부의 태국에 대한 지원도 커졌다. 1997년 동남아의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국정부는 충격을 받은 태국에 대해서 금융원조를 해주었다. 중국의 여행객들은 태국의 여행객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월에 발생한 태국의 홍수에 대해 비록 10월 5일의 '메콩강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양국 관계가 경색되었지만 10월 15일 중국정부는 태국에 긴급원조를 발표하였다.
그럴 뿐만 아니라 중국은 태국에 중국의 수리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태국정부의 홍수와의 전쟁을 돕도록 하였다. 이번 사건은 돌출사건으로 중국과 태국의 전체적인 양호한 상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현재 필요한 것은 태국정부의 각 부문이 반드시 이 사건 처리를 원만하게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범인을 엄벌해야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상응한 배상을 하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 또한 신속하게 이 사건으로 야기된 중국과 태국 관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메콩강의 치안과 관리의 상황은 연안 국가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다. 메콩강은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6개국을 흐른다. 이 강은 세계에서 6번째 긴 강으로 국제적인 수로이다. 메콩강에 인접한 상류는 중국의 운남성(메콩강은 중국 경내를 흐르면서 상류에서는 난창강으로 불린다)과 하류에 5개국이 있다. 이 강은 주로 관개 수역 및 교통의 요로이다. 주변 유역에는 수억 명의 인민들이 생산 활동과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지구의 육지와 수운이 연결되는 중추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수로 항운의 안전과 편리에 대해 중국정부는 매우 중시하고 있다. 중국 경내의 난창강의 치안과 항운안전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메콩강 하류의 캄보디아와 베트남 경내의 강의 수위는 평온하며 인구가 많고 치안과 안전문제도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문제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미얀마, 라오스, 태국 3국의 교차지점의 약 1,000km의 지역이다.
이 지역은 급류가 많고 산이 높고 밀림이 있으며 지류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연안에 복잡한 사회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3국정부의 관리도 철저하지 못하여 치안과 안전항행에 문제가 가장 많은 곳이다. 메콩강 지역을 운행하는 60%의 선박이 중국선박이다. 그러므로 피해를 보거나 재난을 당하는 것도 대부분 중국선박과 선원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연안 국가들이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중국정부는 여러 차례 중국, 태국, 라오스, 미얀마 4국과 공동으로 법을 집행하고 안전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어 공동으로 메콩강의 운항질서를 확립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4국의 관련 기관들이 신속하게 협상을 거쳐 10월 31일에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4개국이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하루 동안의 논의를 거쳐 이미 적극적인 성과를 얻었다. 향후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4개국이 메콩강 유역의 안전에 관한 법집행 합작 메커니즘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상호 주권을 존중하기로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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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4개국 회의 모습. ⓒAP=연합뉴스 |
4개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4개국은 장차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으로 순시하며 법을 집행하고, 공동으로 다국적 범죄를 소탕하고, 공동으로 돌출하는 치안문제를 정비하는 문제, 공동으로 돌발적인 사건에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문적으로 통일된 행동을 취하여 장기간의 이 지역의 범죄 집단에 대해 철저하게 소탕하기로 합의하였다. 4개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공동순시를 통해 법을 집행하고 금년 12월에 메콩강 지역 경제 합작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메콩강의 통항을 회복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4개국은 메콩강에서의 법집행 부문 간의 연락 창구를 건립하여 서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10.5 메콩강 살인사건'은 불행한 사건이지만 태국정부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적절하게 처리하여 피해자들을 위로함으로써 중국과 태국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를 바란다. 4개국이 공동으로 법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현한다면 장차 메콩강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우의의 하천이 될 것이 분명하다.(번역:한인희 대진대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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