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못내 밥 굶는 학생 서울에만 2만명

서울시내 학생 2만여 명이 매년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굶고 다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윤명화 의원(중랑4지역구)은 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초ㆍ중ㆍ고교 급식비 미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8월 말 기준으로 2만6000여 명, 2010년 9월 말 기준으로 2만1000여 명이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급식비 미납자는 지난해 고등학생이 1만1000여 명으로 제일 많았고, 올해는 중학생이 9000여 명으로 가장 높았다. 올해 초등학교 미납자는 3천600여 명, 고등학교는 9000여 명이다.

이는 급식비를 지원 받는 제도범위가 넓지 않아 차상위계층이 제외되고, 저소득층은 급식비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친구들 사이에 '밥값도 내지 못하는 친구'라고 인식될까 우려해 급식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해 굶는 학생들이 무려 2만 명이 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성장기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급식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무상급식 압박 개시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무상급식 국비 예산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도 시도별 무상급식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도에는 저소득층 74만 7000명, 일반학생 254만 7000명 등 총 329만 4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안)은 시도교육청의 계획으로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나, 서울, 경기, 충남의 갈등지역과 무상급식을 추진하지 않는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11개 지역은 무상급식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안이 시도 및 시군구 의회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무상급식 예산확보를 통해 향후 각급 의회에서의 무상급식 예산 싸움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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