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앞두고 전교조, 곽노현 교육감 비판 성명

오는 13~14일 열리는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서울에서는 교육 주체 간의 미묘한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9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데 대해 반발, 비판 성명을 냈다. 일제고사를 전후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 "일제고사 처리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전교조 서울지부는 9일 낸 성명에서 "이제는 일제고사 처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당당히 자신의 공약을 이행해야 할 차례"라며 "곽 교육감이 일제고사 처리에 대해 정치적 고민을 지속하는 것은 교과부의 안하무인식 권력 횡포를 정당화해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제고사 전면거부도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응시결정권을 부여하는, 이 지극히도 상식적인 수준의 원칙 이행에도 이토록 부담을 느낀다면, 이후 첩첩이 남아있는 경쟁교육의 산과 부패세력의 반격을 그가 어떻게 넘을 수 있겠는가를 확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곽 교육감이 후보시절 학부모 단체와 맺은 '일제고사 관련 정책 협약'에서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이라고 약속한 것과 공약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일제고사 대신 기초학력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내놓은 것을 꼬집었다.

이들은 "교과부의 지침보다 진보교육감이 금과옥조로 받들어야 할 것은 교육자로서의 원칙, 그리고 그 원칙에 의거해 본인 스스로 내걸었던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일제고사 응시선택권을 보장하고,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에게는 대체학습 프로그램 제공 및 체험학습을 허용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전교조가 반발하는 데에는 곽 교육감이 전교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적극적' 행동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일제고사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일단 실태조사 결과를 본 뒤 개별 학교에 일제고사 선택권을 부여할 시기를 정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곽 교육감은 당선자 시절 학교 현장 방문에서 "일제고사 좀 안 보게 해달라"는 초등학생들의 생생한 외침을 들었던 데다가,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정한 강원·전북 교육감과 대비되며 전교조 및 일부 학부모단체들의 '섭섭함'을 사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단체 "일제고사 치루고나면 인권 침해 더 심해질 것"

그런데 갈등은 '섭섭함' 차원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일제고사가 치뤄지는 13일 마포(성미산 학교), 상계(꿈틀), 홍대입구(공간 민들레) 등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체험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선생님이 아닌 각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아수나로' 등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9일 저녁 6시 30분부터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서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집회'를 여는 등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부활한 지 3년째가 된다.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났고 청소년들은 살인적인 경쟁 속에서 더 심해진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 방과후 학교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하며 청소년과 예비교사의 자유발언, `No Test, No Loser! 일제고사, 경쟁교육 반대'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만약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들이 전교조나 별도의 체험 학습에 참여할 경우 이 학생들에 대한 무단 결석 처리, 교사의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적극 유도 여부 등을 둘러싼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이 '징계' 논란으로 번지고, 곽 교육감도 피할 수 없는 갈등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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