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를 비롯한 서울 지역 단체 및 야당으로 구성된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운동 보고대회를 가진 뒤, 곧바로 50개의 상자에 나눠 담은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이 조례 개정을 청구할 경우 6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 투표권을 가진 만19세 이상 지역 주민 1퍼센트 이상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숫자는 8만958명이었으며, 캠페인단은 지난 6월부터 조례개정 청구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들이 제안한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광장 사용을 지금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광장 사용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 이처럼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와 경찰이 현재와 같이 자의적 기준으로 경찰버스와 경력을 동원해 광장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명 수임인으로 나서 수천 명의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운동에 참여한 시민들도 참석했다. 서울 신림동에 사는 유효진(41) 씨는 "시민이 주인인 광장은 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앉아 있을 순 없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용길(61) 씨는 "광장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처럼 경찰이 차벽으로 광장을 막는 것이 너무 보기 안 좋았다"며 "서명 운동에 나서는 것 같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를 정부가 바꿔서 참 고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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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를 비롯한 서울 지역 단체 및 야당으로 구성된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운동 보고대회를 가진 뒤, 곧바로 50개의 상자에 나눠 담은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프레시안 |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마침내 우리는 서울시민 10만의 뜻을 모아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에 되돌리기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며 "이느 서울시민,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값진 승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개월간 진행한 조례개정 서명운동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시민운동이었다"며 "광장을 되찾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복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생활개선, 민생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중차대한 과제이며, 이에 공감하는 시민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참 뜻을 실현하는 운동이자, 현재 법 제도에는 지방자치,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문제가 너무 많음을 확인시켜 준 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제출한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는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 개정까지는 아직 앞으로 험난한 길이 남아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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