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DDoS 공격 '숙원사업' 해결에 활용?

국가정보원이 한미 주요기관 인터넷에 대한 DDoS 공격의 배후로 북한이나 종북세력을 지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이 이번 해킹 사건을 숙원사업인 국가대테러기본법 제정안과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정원은 8일 오후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대한 개별 브리핑이나 문건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복수의 여야 의원들이 밝혔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도 이날 "개인 차원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특정 조직 또는 국가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이 범인이라는 심증을 근거로 한 듯한 태도다.

그러나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은 처음부터 배후가 북한이라고 하기에 '근거가 뭐냐'고 물었더니 '수사 중이라서 오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며 "오후에 다시 전화해보니 '아직 수사 중'이라며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한 3페이지짜리 문서에도 "북한 또는 추종세력으로 분석된다"는 짤막한 보고만 있을 뿐 아무런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확실한 근거 없이 이와 같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혹시 국정원에게 엄청난 권력을 줄 수 있는 테러방지법 등의 통과를 목적으로 국정원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현재로서 국정원은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유포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의원도 "테러방지법 통과가 목적이라는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진실 사망 사건이 났을 때 사이버모욕죄를 서두른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 문제는 원인규명이 먼저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검찰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는 것인데 그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있는지도 서두르지 말고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발언에서도 이같은 의심을 살만한 근거가 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가의 주요자원이 IT 체제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비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위기대응팀장인 공성진 의원은 다음 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해 국정원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긴급 점검키로 했다.

국가대테러기본법 제정안과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은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돼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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