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지자 비로소 "보고 받은 것 자체가 승인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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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왼쪽). ⓒ프레시안 |
"특공대 투입 승인?…보고 받았다"
김석기 청장은 이어 '경찰 특공대 투입에 대해 최종 결정했느냐'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질문에 "현장 대책회의를 마친 차장으로부터 특공대 투입 의견을 모았다고 보고 받았다"고만 답했다. 강 의원이 '최종 결정을 했느냐'고 재차 물었으나 "보고를 받았다"고만 답했다.
이어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이 경찰이 작성한 '진압계획서'를 제시하며 김 청장이 문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김 청장이 승인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사인 여부에 대해 "확인해서 보고하겠다"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김 의원이 '본인이 한 사인도 기억 못하느냐'고 따지면서 계획서를 김 청장에게 보여주자 김 청장은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한 사인"이라고 확인한 뒤 경찰 특공대 투입 승인 여부에 대해서도 "내가 보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승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김 청장의 태도에 대해 "승인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 보고만 받았다고 발뺌하는 것이냐"고 힐란했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경찰의 정보력에 대한 질타도 부각됐다.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찰이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의 결합,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의 적재 등 진압 위험성을 몰랐던 것이냐고 따졌지만, 경찰은 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시너 60통 적재 이미 파악…분신 예상 보고도"
민주당이 경찰로부터 입수한 진압계획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전에 20리터짜리 시너 60통이 적재돼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고, 시위대가 격앙될 경우 분신, 투신, 자해 등 극단적 행동이 돌출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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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진압계획서 일부. ⓒ프레시안 |
강기정 의원은 "위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용산경찰서는 서면으로 특공대 진압시 매우 위험이 크다고 보고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며 "경찰특공대 작전 승인은 위험을 예측하고서도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이어 '경찰특공대 투입을 요청했다'고 알려진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자폭하지 말라"고 말했다.
강 의원과 김 의원은 "김 청장은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청장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리에 연연할 생각 없다"고만 답했다. 이에 김유정 의원은 "항상 그렇게 답변하던 어청수 청장도 결국 임기 채우지 못했다"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
김 청장은 이밖에 '이번 진압작전은 무리한 작전이었다'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만 답할 뿐 명시적으로 진압작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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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 |
한나라 "외부 불법폭력 세력 규합"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집중 부각하며 경찰 특공대 투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치중했다. 심지어 "복면을 쓰고 있다", "철거민들이 민주노동당 당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지호 의원은 시위대가 화염병을 투척하고 새총을 이용해 골프공을 발사하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방영하며 "다수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불법폭력을 자행하는 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중 경찰로서 어떤 것을 중시해야 하느냐"고 '불법폭력'을 부각시켰다.
신 의원은 또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이 몇 명이었냐"고 묻는 등 '외부의 전문 폭력시위 집단의 개입'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연행자 28명 중 7명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고 나머지는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 불법 점거농성을 하며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철거민 사망자 5명 중 2명이 외부 인사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재 "철거민들 민노당원"
이은재 의원은 "정부를 흔들기 위해 불법폭력시위를 미화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철거민들의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시위대가 복면을 썼다", "옥상에 휘발유와 시너를 잔뜩 갖다 놨다"고 폭력성을 부각시켰다.
의 의원은 특히 "작년 4월에 민주노동당 입당식 하고 집단으로 기자회견하는 모습이다"고 말하는 등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민노당에 입당한 측 철거민들은 이번 참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세훈 행정안정부 장관은 이날 행안위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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