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부자감세 급행열차 막을 수 없으면 레일이라도 뜯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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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과 주성영 의원 등 법사위소속 의원들이 9일 오후 종부세법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점거한 강기갑 대표에게 법안심사를 부탁하다 거부당하자 법사위원장실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강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강 대표 일행은 요지부동이었다.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상정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서도 회의 진행을 고집하지 않는 등 '사보타주'(태업)에 가까운 태도로 민노당에 '협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유선호 위원장에게 "민주당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유 위원장은 넘기지 않았고, 민주당 우윤근 간사도 "소수정당을 배려하고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더 듣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라며 회의 진행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강기갑 대표는 "여야가 12일 합의처리키로 약속한 부자감세안과 예산안은 이미 달려가는 급행열차"라며 "그러나 레일을 뜯어서라도 급행열차를 막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결국 유 위원장이 "오늘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약속해 강 대표 등은 법사위에서 철수했다. 강 대표는 "법사위에 감세안을 상정하지 않아도 될 논리와 근거를 만들어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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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민주국민회의가 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서민대책을 외면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9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연대도 8일 정세균 대표를 방문해 압박을 가했으며, 9일에도 예결산특위 계수조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민생활안정예산 30조 원 편성"을 요구했다. 특히 "여야 간사간 합의된 종부세 등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를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민주연대 우원식 대변인은 "부자감세 철회는 물론이고 SOC 등의 세출 예산도 깎아야 하며 모자라는 것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30조 원을 확보해 실업급여 대상·기간 확대, 간병인·보육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등 서민생활안정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감세 법안을 철회할 수 있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 대변인은 "(지도부) 의지의 문제"라고 답했다. 아직 법사위에 상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 철회라는 강수를 두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지원 예산을 최소 30~40조 원의 예산을 마련하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토목공사와 부실 건설사 지원 예산 등을 민생대책 예산으로 돌리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5석의 민주노동당은 '회의장 점거'로, '민주당 내 야당' 민주연대는 '지도부 압박'으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장외 투쟁'으로 감세 및 예산안 저지 전선을 구축하고 있으나, 힘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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