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어린아이는 보호하되 어른이 되면 다 독립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 영화가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 판단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밝혔다.
***"농업, 특별대책 필요하나 피해 과장되는 일 없도록 해야"**
노 대통령은 또 이날 농업 분야 협상과 관련해 "실제 이상으로 피해가 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번 우루과이 라운드 때 농업 피해 시나리오가 지금 돌아켜 보면 틀린 경우가 많았다"며 "농업은 특별 대책이 필요하나 과장되지 않도록 차분히 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농민의 아들로, 농사 지어온 대통령으로 임기 동안 농업 부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협상의 지침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자. 둘째, 협상 조건에 따라서는 결렬될 수도 있다. 후자는 양보에 앞서는 절대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현재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영화인들과 농민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들의 요구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며 "이미 세계화와 도하개발아젠더(DDA) 협상으로 양극화가 진전되는 것은 사실이다. 한미 FTA 추진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지는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 대일 무역 적자 해소되는 계기 되도록"**
노 대통령은 한미 FTA가 우리 기업과 산업의 일본 의존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과 전수를 통해 일본과의 무역 역조와 기술 의존이 완화되고 해소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법률, 회계, 세무 등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개방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서비스 분야에 대해 "개방하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분야"라며 "경쟁에 노출시켜 젊은이들이 세계 무대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의료산업도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적어도 대학은 민족 정체성 교육이 아니라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료산업도 국민의 공공서비스는 확실히 하되 나머지 산업적 측면은 적극적 개방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상, 어떤 압력도 없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과정에 대해 "어떤 압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해 우리가 제안해 성사된 것"이라며 "그동안 여러 전략적 고려에 대해 보고받은 뒤 심사숙고해서 결정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간 한번 기회를 넘기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를 살려 FTA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FTA목표는 한 마디로 경쟁력 강화"라며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세계일류로 가는 길"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등 아니면 살 수가 없다"며 "그래서 FTA는 세계 최고와 한번 겨뤄보자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지배받지 않으려면 경쟁에서 승리해야…개방은 불가피"**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개방한 나라가 성공도 하고 실패한 경우는 있었지만 쇄국하면서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배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우리는 개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개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자기 이익을 다 독점하려 하지 말고 손해 보는 사람에게 손 내미는 여유가 필요하다"며 "득을 받았으면 보상할 수 있어야 전 국민이 이득을 본다"고 말했다.
盧 "한미 FTA, 저항으로 못 가는 일 절대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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