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안건 처리 순서를 놓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을 벌였고 결국 파행 끝에 산회됐다. 여당은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택시발전법 등 법안 처리를 우선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파업 현안보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맞서 회의가 한 발도 진전되지 못했다.
국토위에 출석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주승용 위원장이 "국토위에 KTX 민영화 금지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반대한다"고 답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소위 구성은 노조가 파업 중단의 조건으로 내건 항목 중 하나다.
이같은 대립 속에 고성도 오갔다. 여당 국토위원들은 야당과 노조 측에 대해 "대통령이 민영화 안 한다고 했지 않나. 뭐가 문제이냐"라고 했고,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 말을 어떻게 믿느냐. 대통령이 공약은 지키나?"라고 맞섰다.
여야의 시각차는 이날 아침 각 당 회의에서부터 명확히 드러났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도 수서발 KTX는 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고, 새누리당도 철도는 결코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당론으로 밝힌 바 있다"며 "정부가 철도 민영화가 결코 아님을 수없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수순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9일째 불법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노조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철도파업의 본질은 국민의 재산으로 국민의 발목을 잡는 '철밥통'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난에 가세했고, 국토위 소관인 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강석호 위원장도 "민간 매각 우려가 제거된 상황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지금이라도 당장 파업을 접어야 할 것" 이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기간 운송망의 공공성 포기는 절대 안 된다"며 노조 측에 힘을 실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와 코레일이 지난 7월 일부 적자노선 운영 포기와 철도운임 인상 방안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공공성보다 수익성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드러낸 증거"라며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 하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성 훼손, 국민 부담 전가, 민영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석 국토위 간사는 정부의 강경 대처를 비판하며 "초강경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대통령, 무기력한 국토부 장관, 철도공사 사장의 태도가 모두 극단적이며 비상식적"이라며 "대화를 하자는데 8000명을 단칼에 징계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라고 했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이날 대전 현지 신당 설명회 행사에서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해 "국민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서 민영화는 옳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철도 민영화 반대"라고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료민영화, 국민 건강권 포기"…여당 침묵, 정부는 또 '민영화 아냐'
안 의원은 또 별도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의료정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료법인 영리화 시도는 정부가 국민이 아닌 대형 의료법인의 편에 선 것"이라며 "의료의 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의료 민영화 시도는 국민적 반대로 MB 정부마저 포기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장은 "특히 이 가운데 의료법인에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에만 집중(하게)해 영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그만큼 환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6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원격 의료 허용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최 수석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과 관련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17일 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원격의료는 영리병원과 관련 없다는 점을 의사협회도 인정했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도 영리병원과 무관하니 오해하지 말아 달라"며 "영리병원을 허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관련기사 보기 : 국내 첫 '원격 진료' 허용, 대형병원 상업화 포석?)
통신에 따르면, 이 차관은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은 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규제 완화를 통해 덜어주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도 병원에 돈을 벌 게 해 준다는 정책 취지는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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