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 사태의 파장이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 1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군 기무사령부와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도 '정치 댓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국가정보원,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에 이어 안전행정부·통일부·고용노동부 등의 부처들까지 '안보 교육'을 명목으로 공무원·대학생·일반 시민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장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무사령부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도 '오유'(오늘의 유머)와 트위터에서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해당 인물들의 신원에 대해 "기무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su181***'를 아이디로 쓰는 김 아무개 씨와 'tnalswlw***'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또 다른 김 아무개 씨, 그리고 정보사 소속으로 의심되는 이 아무개 씨 등 3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아이디 'tnalswlw***'를 쓰는 김 씨에 대해 이 의원은 "팔로워 숫자가 1만819명에 달한다"며 "5.18 운동에 대해 '누가 민주화 운동이라 하던가요? 반란과 폭동입니다'라는 지신의 의견을 덧붙여 리트윗(재전송)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씨는) 호남 지역을 비하하며 '7시 지역은 따로 떼내야 한다'거나 '확실하게 준비된 대한민국 1등 대통령 박근혜 후보'라는 글을 리트윗하기도 했다"면서 특히 "(김 씨는)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의심되는 '숟가락'이 작성한 글 40건, '광무제'가 작성한 글 10건 등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글 54건을 리트윗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같은 이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3명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기무사 측은 "(2개) 아이디의 사용자 모두 트위터와 아이피 등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기무사 소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관진 "포털·SNS는 北 선전선동 수단…국민도 상대하고 북한도 상대한다"

김 장관은 민주당 백군기 의원이 '북한은 인터넷 망에서 분리돼 있으니 결국 한국 내 인터넷 망이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공간이고,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한 데 대해 "국민도 상대하고 북한도 상대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사이버사령부가 블로그나 대형 포털사이트 등에서 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거기도 활동 공간"이라고 시인했다. 이런 공간에서 "북한의 잘못된 선전에 대해 바로잡는" 것이 사이버사령부의 역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북한은 끊임없이 선전선동·모략 활동을 사이버 공간을 통해 하고 있다"며 "우리가 늘 보고 있는 포털이나 SNS가 (북한의) 선전선동 수단이다. 거기 대응하기 위한 대응 심리전은 국가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역시 김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공적조서를 보면 사이버 활동 목표 횟수와 실제 (실행한) 횟수들이 구체적으로 계량화돼 있다. 요원들의 아이디나 아이피(IP) 주소를 부대 차원에서 등록해 관리하는지'를 물은데 대해 "아이피와 아이디는 보안상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관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당 요원이 목표를) 2배나 초과 달성한지 아느냐"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고 옥 사령관을 나무랐다. 그는 "군이 지금까지 조사하는 과정을 보면 언론에서 수차례 구체적 증거가 나온 것만 마지못해 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 특검법을 만들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장관 의견은 어떤가"라고 화살을 다시 김 장관에게 돌렸다.

김 장관은 "군의 정치 중립은 지난 수십 년 간 철저히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며 "저는 철저히 수사하라, 다 밝히라고 했다. 군에도 수사 기관이 있고 완벽하게 해 왔다"며 국방부 자체 조사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야당 "사이버사, 대선 앞두고 집중 직무교육 및 국정원 방문"

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공세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대선 2달 전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을 방문하고 방문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또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조직인 530단이 주요 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직무교육을 했다"며 "2012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한 교육과, 대선 한 달 전 15차례 실시한 직무교육의 외부 강사 성명과 주요 이력, 교육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 대해 보도돼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21명이고,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 38개 사이트에서 4200여 개의 댓글 달았다. 조직적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전제에서 조사와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옥도경 사령관은 국정원 방문 관련 자료는 제출할 수 있다고 했으나 "직무교육 내용은 (공개)할 수 있으나 강사는 개인정보가 보호돼야 한다"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앞서 선보인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옥 사령관은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까지 나서 "직무교육 관련 내용이 군사 기밀인 것 같지는 않다"며 자료 제출을 압박하자 "공개하라면 하겠다. 그러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대선을 앞두고 (교육)한 것은 전혀 아니다. 국정원을 만난 것도 대선 관련 내용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 위원장은 "의혹 해명 차원에서라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다짐을 두었다.

옥 사령관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에 들어가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이날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1년 8월과 9월 각 1차례씩 소속 요원들을 국정원으로 파견 교육을 보낸 사실이 공문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2년 10월에는 사령부 요원들이 한 달에 3차례나 국정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옥 사령관이 지휘관을 맡은 2013년에도 지난 5월 사령부 군무원 2명이 5일 간의 국정원 위탁교육을 받았다.

여당 "사이버사 요원, 여당 비판 글이 더 많아"

반면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인터넷에 올린 정치글을 보니 야권 성향의 글이 더 많았다'며 적극 반격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대선개입 논란에서 야당에 대해 '대선 불복이냐'고 윽박지르는 데서 벗어나 새로운 작전을 들고 나온 셈이어서 주목된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새누리당은 '전공노와 전교조의 불법 대선개입'을 운운하며 반격을 시도한 바 있다. 국방위 역시 이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4명의 트위터와 블로그 계정을 모두 조사해 보니, 트위터 계정 '광무제(@coogi1***)'에 있는 글은 트윗과 리트윗을 포함해 총 3140건인데 정치 분야(글)는 54건으로 전체 중 1.7%에 불과하다"며 "정치관련 54건 중 여당 지지가 3건. 야당 비판이 3건, 여당 비판 14건, 야당 지지 13건 등"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광무제'는 '반값등록금 물꼬, 박원순 1년 앞당겨'라는 기사도 리트윗했다"며 "그런데 일방적으로 여당을 지지했다는 것은 사이버사령부가 매도당한 것"이라고 했다.

손인춘 의원도 "사이버사령부 소속 4인이 작성한 트위터 및 블로그 등 현재 계정 상에 있는 게시물 총 7098건을 내용별로 전수조사한 결과 일반내용 4019건(56.6%), 국방관련 1593건(22.4%), 북한관련 1145건(16.1%), 정치관련 351건(4.9%)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선과 관련된 게시물은 총 91건(1.3%)에 불과"했다면서 "'광무제'의 트윗 내용을 보면 정부·여당을 비난한 것이 야당을 비난한 것보다 7배 이상 많았고, 야당을 지지한 것이 정부·여당을 지지한 것보다 2배 정도 많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계정에서 작성된 트위터 내용에는 "투표시간 연장은 정치쇼" 등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도 있지만 "물가·성장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MB정부", "수돗물 악취, 알고 보면 4대강 사업 때문" 등 정부 비판도 있었고 "우리 역사 바로잡기 위해 명박 탄핵"이라는 글을 리트윗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나는 꼼수다' 호외2, 정봉주 특집 '서버 폭주'" 등 야권 지지 성향으로 분석되는 글도 있다고 했다. 그는 월별 게시물 현황을 분석해 봐도 대선이 임박해지며 오히려 게시물 수가 줄어들고 있고, 4명이 올린 게시물 수에 편차가 심한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논란이 되면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삭제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도 "야당에서 대표적인 국정원 계정으로 의심하고 있는 '누들누들', '태산4' 계정의 트윗을 분석해 보니 야권 지지 성향의 정치적인 글들이 다수 발견됐다. 이 중에는 박근혜 후보의 인사문제 비판 글, 이명박 대통령 비판 글 등도 발견됐다"(권성동 의원)고 하는 등 비슷한 역공을 편 바 있다.

여야, 연제욱 증인 채택 놓고 입씨름…朴대통령, 사이버사 표창 논란

한편 이날 여야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국방위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팽팽한 대결을 벌였다. 야당은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장관은 보고받은 적 없다 하고 현 사이버사령관은 대선 이후 발령받은 사람"이라며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확인해 보니 사실과 달라 연 비서관을 불채택했다"(김종태 새누리당 간사)는 입장이다. 김종태 의원은 "연(제욱) 장군은 노무현 정권 시 청와대에 근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도 "연 비서관이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개임한 것이 드러난다면 (국감 이후라도) 국방위를 소집해 증인 소환할 수 있다. 양해해 달라"며 야당을 달랬다.

국방위 국감이 '사이버사령부 국감'이 된 것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다. 이날 오전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이 해외 재외국민 한인 커뮤니티 등에 3448건의 게시물을 올렸다는 추가 보도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박남춘 의원은 국회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실시하던 중이던 지난 7월 10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심 아무개 서기관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을 밝혀냈다.

박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대선에서 인터넷 정치활동으로 국기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 근간인 투표에서의 민의를 왜곡시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헌법 불복 세력"이라며 "대통령이 국회 국정조사특위와 사법부 수사 경과를 모두 무시한 채 헌법불복세력에게 표창을 준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대선개입과 관련 없이) 디도스 공격대응 관련 표창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