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김앤장 사외이사' 선임 불발

대우조선해양의 '수상한 사외이사'로 지목된 김앤장 소속 이민희 변호사가 지난 25일 주총에서 선임되자마자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초 대우조선해양은 주총을 앞두고 이민희 변호사를 사외이사에 선임키로 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가 역시 김앤장 고문이자 자신의 선배 김회선 전 국정원2차장(조선해양 남상태 사장 매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관련기사)이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산업은행(대우조선해양 대주주) 간 진행중 인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이 한창인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의 한화 협력설'을 부담스러워한 이 변호사가 스스로 사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앤장은 한화 측 법률대리인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기관(산업은행-캠코)이 이 변호사에 제기된 의혹을 무시하고 선임절차를 밟은 뒤,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은은 왜 '수상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했나?…감사원에 질의할 것"

김앤장은 현재 한화와 산업은행 간에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된 이행보증금 3150억원 반환 소송의 한화 측 대리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우제창 의원은 "한화의 소송대리인은 김앤장으로, 막대한 성공보수(50%, 즉, 약 1500억 원 이상)를 약정했다고 하고, 김앤장의 고문변호사 김회선, 즉 남상태 사장의 매제가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 남 사장은 산은에 협력하는게 아니라 산은이 재판에 패소하는데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현재 한화는 1심에서 패소하고 지난 2일 항소를 한 상태이며,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인수가 무산된 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김앤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은 김회선 고문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김회선은 대우조선 남상태사장 연임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남상태 사장과 매제 관계이다. 사외이사로 선임 예정인 이민희 변호사는 김회선씨와 경기고, 서울법대, 사법고시 3년 후배이며, 김회선씨와 이민희 변호사는 2005년 법무부 기획실장과 출입국 관리국장을 마지막으로 검사직을 그만두고 같은 해에 둘 다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길 정도로 절친한 관계로 알려졌다.

이민희 변호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된다는 것은 모든 정보가 김앤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이를 승인한 것은 더 큰 권력의 작용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변호사가 물러난 것과 관련해 강 의원 측은 이날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이민희 변호사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는데, 산업은행 등 정부 측 대주주가 부적절함이 드러난 이 변호사의 선임에 왜 찬성했는지 의문이 든다. 산업은행 등이 어떤 배경에서 이 변호사 선임을 의결했는지 감사원의 감사 청구 등 여러 방면으로 추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김앤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법률 자문도 맡고 있다. 회사 법률 자문까지 감독해야 할 사외이사 자리에 법률 자문사의 변호사가 선임된 것도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김선웅 소장)도 주총에 앞서 "대우조선해양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므로 김앤장 소속변호사인 이민희 변호사는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외이사 후보로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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