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논란…MB "여론수렴 뒤 추진하라"

개방형 의료법인인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둘러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할 과제인 것은 맞지만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여론 설득이 된 후에 정책이 추진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16일 밝혔다.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적인 기획재정부 대신 '신중론'을 펴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일단 들어 준 것이다.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민감한 사안이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서민 입장에서 볼 때 가진 사람이 더 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부처간에 협의를 잘하고 여론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수석은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특히 이 사안이 우리 건강보험 제도를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히 이견을 조정하고, 토론도 하고, 여론수렴도 더 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여전한 입장이다.

이동관 수석은 "장기적으로는 추진을 검토해야 할 사안인 것은 맞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공약에도 들어 있고, 국가경쟁력 차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계속 논의가 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유보하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다"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질타였지, 정책의 방향을 정리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영리병원 반대한다" 45.8%…'찬성'은 24.2%

이런 가운데 영리병원 도입여부와 관련해서는 반대한다는 여론이 찬성론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전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9%였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24.2%에 그쳤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와 찬성이 각각 32.8%와 31.6%로 비슷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여론(45.8%)이 찬성(28.4%)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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