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구의회 폐지"…논란 불씨 될 듯

새누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단체장의 연임 가능 횟수를 3선에서 2선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추진키로 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의회 폐지와 관련해 "(통폐합의) 폐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많다"고 했다. 광역-기초의회 통폐합은 사실상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서울시에 시의원, 구의원을 합쳐 지방의원을 만들어도 구와 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울시만 해도 100여 명 지방의원이 줄어든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계획은 우선 7개 특별.광역시의 구의회부터 폐지해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줄어드는 지방의원 수를 광역의원의 수를 늘려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홍 총장은 군 단위 기초의회에 대해선 "(유지한다면) 중대선거구 문제 때문에 만들어지는 민심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광역단체장의 연임 가능 횟수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홍 사무총장은 "지역 토호세력과의 야합을 통해 지역 발전이 오히려 더뎌질 수 있다"고 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공후보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정당공천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또 책임당원의 투표권을 100%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 여야가 같은 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홍 사무총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선 "정계특위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며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새정치가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를 통해 이같은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특위 차원의 최종 결론을 내린 뒤 당 지도부에 공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구상에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공천제 폐지가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였다"며 "그러면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건 지키는게 맞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이 얼마나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문제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홍 사무총장은 한편 최근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의원에 대해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는 것으로 본다"면서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려면 서울시장에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김문수 경기지사는 3선 도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김 지사가 당으로 돌아왔을 때 갈등이 생길 것 같은 사람은 지방선거에 나가라고 할 테고, 자기 세력 확장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돌아오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황우여 대표의 인천시장 선거 차출론에 대해선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 분위기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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