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법부 판단을 정치적 의도로 끌고가선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 대립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 통해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이지만,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나마 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불편부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과 수사결과가 명확하고 국민들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나와야 한다"며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라며 "국민들도 진실을 벗어난 정치공세에는 현혹되지 않을 정도로 민도가 높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수석들에게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국회 처리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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