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과격 시위를 주도하거나 시위 현장에서 소속 회원이 구속된 단체 등을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2008년도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불법 폭력 시위 단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제공된 것.
경찰청이 불법 폭력 시위를 벌였다고 지목한 25개 단체는 FTA범국본, 전국노점상연합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랜드·기아차노조, 전국건설노조 등이다.
FTA범국본은 참여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민중연대 등 300여개 단체의 연합체여서 거의 모든 시민사회운동 단체가 불법폭력 시위단체로 낙인찍힌 셈이다. 민주노총도 지목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심지어 원내 의석을 가진 민주노동당까지 포함됐다.
지난 2006년 정부가 마련한 '불법 폭력시위를 한 단체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불법 시위단체로 지정되면 정부가 민간단체에 제공하는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독재정권 꿈꾸나"
행안부와 경찰의 이 같은 조치에 민노당은 "어처구니 없는 일", "민주주의의 시계를 수 십 년 거꾸로 돌리는 사태" 등의 표현을 동원해 거세게 반발했다.
|
박승흡 대변인은 "10만 진성당원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까지 배출한 민노당을 일개 단체로 폄하해 근거도 없이 음해하는 행동은 정권의 비상식적 폭주에 어떠한 반대의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야당을 포함해 시민사회단체를 불법 폭력단체로 몰아 탄압에 나서는 것은 독재정권을 꿈꾸는 반민주적 폭거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노당은 이날 저녁 곧바로 비상대책위원 전원과 17대 국회의원, 18대 당선자들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 대처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민노당은 아울러 어청수 경찰청장과 원세훈 행안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청와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경찰청이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지목한 25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경기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3개)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및 민주노총 광주, 대구, 울산, 경기지부(5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속노조 울산지부(2개) ▲화물연대 서울우유지회 ▲이랜드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일반노조, 울산지부(3개) ▲타워크레인노조 광조-전라, 대전, 충남, 서울-경기, 경기남부지부(5개) ▲기아차 노조 ▲전국노점상연합회 ▲뉴코아노조 평택지부 ▲전국건설노조 ▲민주노동당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