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쏙 빠진 반쪽짜리 '노사 화합'

한국노총과 경제계가 잇따라 "노사 화합"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정작 가장 열악한 처지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내용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취임 후 잇따라 경제 4단체를 방문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를 말하자,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화답이라도 하듯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결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재계는 "대기업 임금 인상을 포기하고 남은 부분은 중소 영세 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에게 사용하자"는 장 위원장의 제안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KTX승무원, 이랜드, 코스콤 등 최근 격렬한 노사 갈등의 핵심 원인이 모두 비정규직 문제임을 감안하면 이같은 '노사 화합'이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는 한국노총-경영계의 화합일 뿐"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경제 4단체 "한국노총의 제안, 경영계도 적극 수용"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는 19일 '경제 살리기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한 화답이었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사 상생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약속했다.

  대한상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임금인상 자제 및 노사관계 안정'에 대한 화답함으로써 경영계도 노조의 경제살리기 협력 제의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결의문의 의미를 설명했다.

  엉뚱하게 돌아온 장석춘의 "임금 인상 자제" 메아리

  장석춘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취임하자마자 틈만 나면 "한국노총이 대기업 임금 인상을 자제하겠다고 한 것은 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분이 중소 영세 기업과 비정규직, 원하청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소하는데 사용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왔다.

  장 위원장은 지난 12일 한국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노총의 제안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의) 메아리가 없으면 다음 액션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메아리는 엉뚱하게 돌아왔다.

  장 위원장의 발언 직후 경총은 올해 임금인상률 2.6%, 대기업은 동결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이는 민주노총의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 정규직 8.0%, 비정규직 20.2%와 한참 거리가 멀 뿐 아니라 한국노총의 요구안인 정규직 9.1%, 비정규직 18.1%보다도 지나치게 낮은 수치다.

  정작 장 위원장의 출신 사업장인 LG전자도 장 위원장의 '깊은 뜻'은 헤아리지 못했다. 앞 부분만 떼어내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2년째 임금을 동결한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한국노총 신임 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노동계에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이에 대해 "최근의 노사 화합은 진정한 의미의 '노사'가 아니라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화합일 뿐"이라며 "올해 노사정의 관계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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