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과 '자율성'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발표 직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정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대선 승리의 자신감'에 기반한 화끈한 교육정책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2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한 교육.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이 후보 정책은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교육적 욕망을 잘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다양성, 자율성 등 가치로 포장해 부동층을 흡수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계층적인 교육공약을 전면에 내걸어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인 부유층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계급 상승욕구가 높은 중간계층 등 부동층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후보가 '논쟁적이지만 지지층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반영한 과감한' 교육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선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내세우는 이 후보의 교육정책이 우리 교육의 경쟁력 저하를 끊임없이 질타해온 기업과 '특별한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부유층의 요구를 충실히 대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에 숨겨진 뜻은?
이 후보의 정책은 학교의 '다양화'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후보는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을 신설하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단계 대학자율화 등 5가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의 주요 공약 중에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중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대학교육에 대한 것을 없었다. 그가 강화하려는 경쟁력의 범주는 딱 대학입시에서 멈춰 있다.
"이 후보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학교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원하는 대학'의 의미가 무엇인가. 대학 진학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 대학을 의미하는 것인가. 단순한 대학 진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2006년 현재 고교 졸업자가 약 57만3000명인데, 2년제를 포함한 대학 정원은 약 65만 명으로 누구나 등록금을 낼 수 있다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하지만 '원하는 대학'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특정 대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후보의 공약은 사기다. 현존하는 대학 서열화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대학'을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춘 이 후보 공약의 진의는 "모든 사람이 서울대를 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신의 능력에 맞게, 계급에 맞게 원하는 대학을 배정해 주는, 고등학교 체제에서 이미 넘보지 못할 트랙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이철호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는 자율형 사립고 정원의 30%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배정하는 등 장학금을 대폭 늘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사립고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또 자율형 사립교를 확대하기 위해 이 후보는 재단 전입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현재 1000만 원 수준의 등록금이 대폭인상하게 될 수 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자율형 사립고를 들어갈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 셈이라고 이 위원은 밝혔다.
이 위원은 "이 후보의 정책에 대학 경쟁력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한국사회 대학은 충분히 시장화 되어 있고,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않을 상태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서열화된 대학'이 문제의 핵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곧 현 교육정책에 대한 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현 고등학교 교육정책 문제의 핵심은 교육 경쟁력 저하에 있는 게 아니라 서열화된 대학과 이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경쟁에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 정책은 결코 바른 해결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후보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대학 진학 경쟁교육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전반을 지배하고 사교육비의 무한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공립대학에서 먼저 대학 서열화를 파괴하는 국공립대학의 통합운영이 그 첫 번째다. 이들은 서울대를 포함한 25개의 국공립대학을 하나의 통합네트워크로 구성해 평준화하자고 주장했다. 또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고교 내신과 입학자격시험으로 대학입시 제도를 전환하는 쪽으로 대학입시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독일의 마이스터제도와 같은 직업교육학교를 활성화하고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전화하고 관련 부처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들은 "결국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철학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쟁을 통해 시장이 원하는 최상품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택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몫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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