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상 첫 등록금 납부거부 운동 시작

서울대 사상 최초로 학생들이 대학 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하기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모임인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는 '등록금 민주납부'운동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등록금 민주납부'란 학생들이 대학 계좌 대신 학생회 계좌에 등록금을 입금하는 것이다. 사립대학에서는 총학생회가 대학 측과 등록금 인상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등록금 민주납부' 운동을 종종 벌여 왔다. 하지만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던 서울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대 학생대표기구 "다른 대학 사례 벤치마킹"

서울대는 지난해 말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면서 단과대학 학생회 연석회의가 총학생회를 대신하고 있다. 연석회의가 공식적인 학생대표기구인 셈이다. 연석회의는 홈페이지에 '등록금 납부 기한이 지난 뒤 2개월까지는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학생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므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영수증도 발급해준다'는 안내문을 올리고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안내문이 게재된 직후, 40여 명의 학생들이 학생회 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했다. 연석회의 측은 "과도한 등록금 부담으로 고민하던 학생들이 동참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다"며 '등록금 민주납부' 운동의 전망을 낙관했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기존의 등록금 투쟁으로는 학생들의 이해와 동참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른 대학의 경우 민주납부 운동을 통해 학교 쪽의 양보를 얻어낸 사례도 있어 이를 벤치마킹했다"고 말했다.

"지난 6년 동안 서울대 등록금 68% 올랐다"

이에 앞서 연석회의는 등록금 인상률 결정을 위한 기성회 이사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시위를 벌어 이사회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지난 1월 29일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에 참석하려던 이사 3명의 출입을 막았던 것. 당시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은 "서울대도 이제 등투(등록금 인상 저지 투쟁) 사각지대가 아니다"라며 등록금 동결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었다.

지난 1월 24일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등록금은 연간 평균 496만 원으로 전국 국공립 대학 중 가장 높았다. 또 같은달 22일 학장회의에서 서울대 역사 상 처음으로 신입생 등록금을 두자릿수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회의에서 서울대는 신입생 등록금을 12.7% 인상하기로 했으며 재학생은 5.4% 올리기로 정했다.

이런 결정이 나오자 학교 안팎에서는 등록금 부담을 신입생에게 전가시킨다는 비난이 일었다. 재학생들의 반발도 뒤따랐다. 연석회의는 학장회의 직후, "지난 6년 동안 등록금이 68% 올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시작된 '등록금 민주납부' 운동은 이런 움직임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다.

대학당국 "총학 선거 의식한 정치적 행동일 뿐"

하지만 학생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학교 측은 연석회의가 오는 4월로 예정된 총학생회 선거에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등록금 문제를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정재 서울대 학생처장은 "연석회의는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률을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차등 적용한다며 비판했지만, 막상 학교 측이 신입생과 재학생의 인상 비율을 7.2%로 똑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자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신입생들은 이미 등록금 납부를 대부분 완료했고 재학생도 곧 등록금을 낼 것으로 보이는 마당에 불거진 '민주납부 운동'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연석회의 관계자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인상 비율을 7.2%로 똑같이 하자는 제안은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학생대표와 학교 당국이 만난 자리에서 농담처럼 나온 것이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동등한 인상률이 적용되야 한다는 것과 함께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동결돼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측은 지난 15일께 기성회 이사들로부터 서면 심의를 받아 등록금 인상안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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