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무부의 미친 짓"…그걸 믿겠다는 한국 정부

다음은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s Union)의 마이클 핸슨 수석연구원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미친 짓을 멈춰라"(Stop the Madness) 전문이다.

핸슨 연구원은 도축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려는 민간 업체를 막고 있는 미국 농무부의 이상한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 핸슨 연구원의 지적을 통해 알 수 있듯 미국 정부는 광우병 검사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광우병 안전을 간접적으로밖에 보증하지 않는 방식을 수용하고 나서, 국민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편집자>

미친 짓을 멈추어라

한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세계 3위를 자랑했던 한국의 쇠고기 시장이 미국에게 문을 닫아버렸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인 광우병 위험 소지가 있는 쇠고기를 먹게 될까 염려해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시장 개방 결정은 수십만의 항의, 반대 시위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쇠고기업자들은 도축하는 모든 소들에 대한 소위 '신속 검사'를 통해 그같은 염려를 어렵지 않게 잠재울 수 있었다. 그 검사는 마리당 20달러 정도가 들고, 뇌를 황폐하게 만드는 병(광우병)의 감염 여부를 며칠도 아니고 단시 몇 시간만에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는 그런 검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2004년 캔자스 알칸사에 소재한 크릭스톤팜스(Creekstone Farms)는 한국과 일본의 쇠고기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도축하는 모든 소들에 대해 (광우병 여부를) 검사하길 원했다. 그러나 신속 검사는 농무부가 하고 있는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만 행해질 수 있다고 미국 농무부는 결정했다. 농무부의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이란 미국에서 매년 죽거나 도축된 소 1000마리 당 약 1마리 정도를 무작위로 체크하는 하는 작업이다.

개인사업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법령에 따라 광우병 검사 장비를 살 수 없었다. 그 법은 농무부가 '쓸데없다'(worthless)고 판단하는 수의학 관련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2006년 크릭스톤팜스는 농무부가 개인 사업자 자체의 검사프로그램을 '쓸데없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정부를 고소했다. 당시 법정은 쇠고기 농장주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농무부는 항소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머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한다.

농무부가 왜 이런 입장을 취하는지를 납득하기는 어렵다. 물론 검사는 완벽하지 않다. 광우병 감염 여부를 놓칠 수 있고, 초기과정에 있는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을 가려 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소들이 광우병 증상을 보이기 전, 후기 단계의 광우병을 잡아낼 수 있다.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유럽연합(EU)은 그 검사를 통해 1117마리의 광우병 소를 찾아냈다. 도축 당시 건강해보였던 소들이었다.

이상적으로는 미국 농무부가 도축 전에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소들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하도록 한 유럽이나 일본의 규정들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농무부는 개인 사업자들의 자체 검사를 막아선 안 된다.

또한 신속검사 방법을 사용한 쇠고기 사업자들은 별도의 안전 표시를 원하는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 '광우병 검사를 마쳤다'는 라벨을 붙일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미국소비자연맹의 2004년 1월 여론조사에 의하면 쇠고기를 먹는 성인 가운데 71%는 광우병 검사를 위해서라면 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들 가운데 95%는 쇠고기 한 파운드 당 10센트까지 더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릭스톤팜스 소송에서 농무부는 만약 한 사업자가 자체 검사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다른 모든 사업자들도 자체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쇠고기 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우병 검사를 위해 쇠고기 값이 올라가는 것이 그리도 문제가 된단 말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기초해서 시장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검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 옵션을 가지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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