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미 FTA 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 협상단은 현재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사흘째 최종 협상을 벌이며 잔여 쟁점들을 조율하고 있으나, 그것마저도 협상 마감시한으로 못 박은 3월 31일 오전 7시(미국 시각 30일 오후 6시)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양측 협상단이 27일의 이틀째 회의를 28일 새벽까지 이어가면서 계속한 끝에 농업, 지적재산권, 방송·시청각 분야에서 협상 타결의 기틀이 마련됐고, 28일 오후 현재 미국 측 자동차 관세철폐 이행기간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 남은 쟁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루기로 양측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한국 측 협상단(대표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중동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오전 귀국하는 대로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노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FTA 타결 내용을 공식 승인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 이후 30일 저녁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1차로 언론에 전하고, 다음 날인 31일 새벽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내세워 협상 타결을 공식으로 선언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미 FTA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4월 2일에는 한미 FTA 피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의 일정도 이미 마련했다는 것이다.
| <협상 타결 전후 일정> -3월 28일(수), 29일(목), 30일(금) 새벽: 관계부처 장관회의 -30일(금) 저녁: 한미 FTA 협상 타결 발표 -31일(토) 새벽: 한미 FTA 협상 타결 공식 선언 -31일(토) 오전: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4월 2일(월): '한미 FTA 피해 종합대책' 발표 |
이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지적재산권(IPR) 분야의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 적용 여부는 한국 측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쌀 이외의 농산물은 모두 개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양측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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